민주당 경기도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세대 갈등의 씨앗”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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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당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민폐’에 가까운 억지다. 특히 일본이 외교문서에‘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함’이라고 적은 부분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며“일본 정부가 진실로 한일관계의 진전을 바란다면 억지 주장과 왜곡으로 가득 찬 외교문서를 즉시 폐기하고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관계를 고려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만일 계속해서 일본이 억지 주장을 반복한다면 이는 미래세대에게 갈등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비극을 낳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자기 멋대로 이름 지어 한국 국민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즉각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는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외교와 맞물려 그 정도가 더 노골화 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 폐수 오염수 무단 방류를 용인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마저도 국내기업이 대신 내게 하는 등 대놓고 친일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일본의 독도 침략 의도를 더 노골화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명서 말미 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 굴종 외교로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침략 야욕을 막을 수 없다”면서 “국익과 실용을 우선하는 균형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토주권 침략행위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함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심으로 독도수호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민주당 중심의 영토주권 의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이 지난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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