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도의원, 제주포럼 의회 세션 토론자로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가 진행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도의회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5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Acting Together for a Better World)’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생 현상과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차지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초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논의가 이번 의회 세션의 핵심이었다.

이 제주포럼의 제주도의회 세션에 공식 초청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도 함께 참석해서 끝까지 의회 세션을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방안,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우뤠이쥔 위원은 ▲ 인구 저성장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중국의 방안, 일본 통계수학연구소 오카 마유미 박사는 ▲ 자살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활력이 넘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정치·경제·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 역시도 저출생, 초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사례 등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사례로 ▲ 인구인지예산 ▲ 인구영향평가센터 등에 관해 설명하며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이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훈 의원은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저출생과 초고령화, 자살률 증가 문제는 국가 단위의 해결을 넘어 아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19회 제주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복지정책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지방의회 간 글로벌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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