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도의원, 탈시설 지원 조례안 반대 건의문 접수 받아... "심한 경우 가족마저 감당하지 못해 장애자녀와 비극적 선택 빈번 발생"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일(화) 경기도 탈시설 관련 조례 발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단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단을 만나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받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박재용 의원을 방문한 ‘사단법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 광장에서 경기도 의회에서 유호준 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추진하는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에게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시위에 참여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하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함께하는 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박재용의원에게 전달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장애인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함께한 최은순 경기대표는 “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신규 입소가 금지된 현재 상황에서 부모는 늙고 병들어 장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전 행동이 심한 경우 가족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장애 자녀와 비극적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미정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모들의 애끓는 사정을 헤아려 신규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시설을 더욱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받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앞으로 정담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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