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은 허장성세...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해야” 지적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능곡, 백석 1·2동)은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재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스스로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칭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특히 ‘BBC는 왜 고양시를 주목했나’ 등의 자료를 통해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부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시정질문을 했다.

정 의원은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주제로 3가지 측면에서 고양시 시정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고양시 정책의 대외홍보,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등 각각의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고양시 정책의 대외홍보, 과대망상 벗어나야’의 첫 번째 파트에서 GDS-I(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평가를 홍보하면서 사실과 다른 측면을 통해 대중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가 받은 GDS-I의 평가는 세계 198개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참여해 ‘세계 14위, 비유럽권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의 영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31개국 100여 개 도시 중 선정된 것이다. BBC는 선정된 해당 순위 중 5개 도시를 소개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세계 5대 도시에 꼽히며 세계 도시 중 14위, 아태지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게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GDS-I의 평가에서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아시아에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도시로 꼽히는 서울과 도쿄 등의 대도시의 참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호가호위 환경정책 성과와 함께 과정도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GDS-I 평가에서 고양시가 GDSM(GDS-I 평가기관, 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Movement) 에 제출한 평가지표는 고양시의 고유 자료가 아닌 환경부와 경기도 성과를 함께 제출해 고양시 고유의 평가지표로 보기 어렵지만 시는 이를 알고도 해당 순위를 홍보하기 위해 이는 공개하지 않은 채 순위만 내보이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과유불급 고양시, 환경정책 진지한 고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짓과 과장된 홍보로 일관하다 보면 NDC 감축 등 실제 수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성과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경우를 우려했다.

특히 COP28과 같은 국제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정과 성과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COP27(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과 COP28(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국외공무 성과보고서 ▲COP28의 해외 일정 중 한국기관 방문 및 면담 ▲고양시, 탄소중립 성과 연설 등 사전 자료 제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측면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질문이 끝나자 이동환 시장은 미리 제출받은 의회의 질문을 읽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할 것이다. …준비 중이다” 등 질문의 답변이 아닌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출한 질문이 각색되어 집행부 시장님의 편의에 맞게 질문이 재구성되었는데 요구에 의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고 싶은 대로 질문을 변경했다”며 질문의 의미가 달라졌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추가 질문에서 정 의원이 질문한 “고양시가 지난해 수송부문에서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의 감축인지 아는가”, “민선 8기의 새로운 정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답변서에 언급한 탄소중립센터 공모는 민선 7기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닌가” 등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다.

지난해 고양시의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대부분 버스에서 이뤄졌으며 광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확충은 고양시의 고유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행 주체는 정부와 경기도가 진행했으며 시의 예산이 아닌 국‧도비로 진행된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동환 시장은 “그럼 우리는 한 게 없나”라고 반문하면서 감정적인 일문일답을 이어나갔다.

다른 추가 질문 사항에도 이 시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추가 서류를 검토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을 무엇보다 중요한 시정과제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탄소중립을 주도하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선 8기 기후위기 정책의 허장성세’라는 질문의 제목을 확인하고 질문을 미리 받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 작성해준 원고만 들고 왔다는 주장이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가 진정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몇 개의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선 8기의 기준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과 규칙을 바꾸어 원점에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춰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선 자립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불릴 만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는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라며 “시장은 고양시가 탄소중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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