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전환기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6월 5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조은주 리워크 연구소 대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과와 한계, 다중위기 전환사회 이행기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청년기회 보장 관점에서의 새로운 기회소득 도입 방안의 필요성”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적절한 전환의 필요성, 청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성장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중장기적 목표를 위해 영향전략이 고려되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정책의 처음 시행되었을 때의 가치를 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경기도 청년이 다른 시ㆍ도로 유출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 동일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의 금액을 주기보다 개인의 필요한 시점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 친사회적인 정책보다 청년들의 진취성ㆍ성장성ㆍ도전성 있는 활동 범위로 확장을 해 기회보장제를 연다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귀환 주식회사 러닝메이트 대표이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이행기에 놓인 청년을 응원하고 버팀목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 의미가 있는 점, 같은 청년기본소득이더라도 남부에 비해 북부 청년들에게 다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1조에 대한 목적 달성 고민사항”을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황보영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분과장은 “조건 없는 보편적 지원 및 부족한 지원 정도의 아쉬운 점, 청년기본소득이 어떠한 목표를 제공하고 그 목표를 달성 시 피드백으로 소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번 토론회가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전화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위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위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위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미 위원이 축사 인사를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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