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①] “분별없는 농지성토에 대한 대책강구”

존경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지난 5월에 발병된 메르스 퇴치와 그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포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일원의 분별없는 농지성토에 대한 대비책과 사후관리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농지성토 실태를 보면 고촌읍, 사우동, 걸포동을 비롯하여 양촌읍 누산리 지역은 이미 농지가 대규모로 매립 되어서, 더 이상의 농지성토가 어렵게 되자, 서울 마곡 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김포시 도시철도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가, 통진읍 서암리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202,119㎡(이십만 이천 일백 일십 구 평방미터) 이상,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 28,533㎡(이만 팔천 오백 삼십 삼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로 토사가 운반되어 매립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산발적인 농지성토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 원산리 현장의 경우에는 일부 임야도 포함되어 수목을 잘라내고 농지와 함께 매립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로 보다도 높게 매립을 하고 있어 장마철에는 토사유출로 배수로 막힘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할 것임에도 피해방지 대책 하나 없이 매립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진읍 서암리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후 성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매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농지성토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형 트럭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음에 대한 불안과 비산먼지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지성토 업자를 만나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서울 마곡지구의 개발에 의해 유입되는 토사는 서울 마곡지구 제10차 계획 중 제4차 계획에 따라서 발생되는 토사로 향후 10년동안 해당 지구에서 계속해서 토사가 발생될 것이고 결국, 이 토사는 김포시에 유입되어 대규모 농지성터가 자행될 것입니다.

농지 성토에 대한 관계법령이 미흡하여 단속이 어렵다고 하면 관계법령의 강력한 개정 건의와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대규모 농지 성토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속에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 동안 분별없는 농지성토는 계속해서 자행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 상반기 농지불법행위 단속계획을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농지성토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성토가 김포시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읍․면에서 농지성토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자명합니다.

통진읍의 경우 통진 파출소와 협의를 통하여 토사운반 차량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은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김포시는 일선기관인 읍․면에서 농지성토를 일시적·산발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농지성토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의 농지관리, 형질변경, 과적차량, 비산먼지 등의 단속권한을 총괄하여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확보하고, 읍․면의 단속권한을 회수하여 김포시 본청에서 직접 단속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 합니다.

인접한 파주시의 경우도 농지성토 단속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2미터 이하 농지성토는 녹색정책과에서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지의 성토와 절토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성토높이를 현장에 맞게 조정을 함으로써 매립되는 농지와 인접한 농지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피해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농업은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농업이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져 가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농지성토에 대하여 효과적인 단속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대규모 농지성토에 의해 이루어진 농업용 도로와 수로 등 농업시설 피해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