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도의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신규 정책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도 내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확인제 시행 계획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여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이다.

특히 도는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확인제를 선 적용한 후, 도내 전체로 제도 확대를 꾀할 전망이다.

강웅철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 관련 단체 등이 그동안 겪은 임금체불 문제와 애로사항은 물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확인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한편 간담회에는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국민의힘, 용인8)⋅이영희(국민의힘, 용인1)⋅정하용(국민의힘, 용인5)⋅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원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용인시 관계 공무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건설기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