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도의원,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06월11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활성화하여 공동체를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도록 의무 하는 등 일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자립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소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중 아동의 자립 준비 환경 구축과 맞춤형 자립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광문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관장은 보호 종료되기 전인 보호기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의 필요성, 아동보호 체계 시군구 및 전담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과 경제적 지원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도현 SOL 대표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체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책을 뛰어넘는 사회적 멘토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립 준비 청년의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이 40% 인만큼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위기 상황 원스톱 긴급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신선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는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일 때에는 수동적으로 자라다가 자립 준비 청년이 되면 일정 수당과 기간을 부여하고 자립하라고 등 떠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 기간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중 남양주 자립준비청년지원 멘토단 동행지기 대표는 “자립 준비를 위한 정착금은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 필수용품의 지원을 넘어 통신비·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정책 당사자들에게 좋은 제안들이 나와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을 구상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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