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한동훈 딸 무혐의 결정, 특검밖에 답이 없다... 당 대표 도전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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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 고발 사건에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조국혁신당이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은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시절부터 제기됐다. 때문에 경찰이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겠다고 했을 때 ‘1년 넘게 손도 대지 않던 사건을 왜 갑자기 살펴본다고 할까’ 의문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더니 한 전 위원장 견제용인가 싶었다"며 "그런데 무혐의 결론을 듣고 보니 앞뒤가 맞춰진다. 경찰은 국민의힘 대표 출마 기자회견 전에 ‘꽃길’을 깔아주고 싶었나 보다. 최소한 수사라도 제대로 해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 ‘경찰의 수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했을 거다. 그런데 경찰이 한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그리고 그런 스펙을 활용한 대학 입학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명이라도 소환조사 한 적 있나? 단 한 곳이라도 압수수색 한 적 있나? 참고인 조사는?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한 전 위원장의 정치 재개에 앞서 ‘우리가 혐의 벗겨드렸으니 꽃길을 걸어 국민의힘 대표가 되소서’ 이렇게 읽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관해 '위반사항 없음' 결정을 내린 뒤 국가권익위원회에 온갖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 문제를 털어버릴 적기라고 판단했던 건가"라며 "대부분의 경찰은 맡은 일을 꿋꿋이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경찰 조직 핵심의 일부 정치경찰들은 일말의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했다.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을 고쳐 거꾸로 되돌려버렸다. 그 주인공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라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서 망가진 국가기구가 한 두 곳이 아니다. 검찰도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니 않으니 특검밖에 답이 없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한 한동훈씨 딸의 혐의 내용은 물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경찰 수사심의위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 없을 것임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황운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당 대표 도전은 여당을 방패로 삼기 위한 방탄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씨가 입만 열면 주문처럼 반복했던 공정과 상식을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은 한 위원장이 그토록 좋아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윤석열 사단이 한 만큼 해주기를 바란다"며 "오픈북 시험을 주관한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 본인이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가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아들의 퀴즈를 도왔다는 혐의로 끝내 실형을 얻어낸 딱 그 정도까지만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해주길 기대한다. '한동훈'특검은 반드시 통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척을 졌다는 소문도 흘리는 것 같다. 검찰 하나회 두목과 행동대장의 권력 싸움은 안 보이는 데서 둘이 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셋이 하는 게 좋겠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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