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경기도가 기회의 수도? 결산 들여다보면 기회비용 손실” 비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1일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이홍근 의원은 “도청 사업 중 집행률이 0%인게 수두룩하다”며 “시군보조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고 도 사업 전반에 대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질책했다.

이어 이홍근 의원은 운영위 심의에서 ‘경기도 민관협치 기반구축’ 사업의 낮은 집행률(62.8%)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17조에 ‘협치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며 과대추계와 집행의지 미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을 질타했다.

이어 기재위 심의에서는 예산을 대하는 기획조정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집행잔액’이라 함은 도가 열심히 집행하고서 부득이하게 남은 잔액인데 기조실 소관의 주요 불용액 32개 사업 중 19개 사업의 부진사유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꾸짖었다.

그 중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3년 내내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집행하고 50%가 넘는 집행 잔액을 남겼음에도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반성의 자세가 없이 ‘집행잔액’으로 무마하려는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도의 불용사업을 들여다보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과대 추계와 집행 노력이 부재가 공존”한다고 비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갖고 홍보를 하거나 목표를 낮추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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