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김포시가 의원 자료요구권 과도하게 침해... 의원들도 시장의 행정집행권 과도한 침해 말아야"

민선8기 김포시의회 의장 선출이 유력한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수 시장과 의원들에게 각각 상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6일 열린 김포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는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집행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서류 제출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의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행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의원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나은 김포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 자료요구,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자료요구는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한 자료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와 경합이 되거나 상호 간 비밀 유지 서약을 한 자료 등의 요구는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의원들의 민원처리 활동이 자칫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7월 1일 새로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 ‧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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