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긴축하더니... 김포시, 세입 추계 실패로 예산 과소 편성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이 김포시가 세입 추계 등을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이 923억 원이나 발생했음에도 400억 원만 편성돼 긴축 세출예산이 됐다며 집행부의 예산 추계 신뢰성 확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6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문란한 회계 질서 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다"며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9300만원이다. 본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는 43.3%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100.5%, 2022년 83.7%, 2023년 75.3%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거나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 의원 이어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본예산에 400억 원만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재원이 과도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세수 추계 실패"라며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긴축된 세출예산 편성과 시 재원 부족 우려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즉 400억 원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면 본래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히려 재원을 빌려준 개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지자체 파산(모라토리엄)이라는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세입 부서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세무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2023회계년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3억 원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하여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보담당관이 예산 운용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천명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멋대로 식의 예산 운용을 단행했다"며 "2023년 10월, 홍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두차례나 심의․삭감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김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예산이든, 인터넷 매체 광고 예산이든, 어떤 홍보 관련 사업을 갖다 붙여도 이미 전액 삭감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며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김병수 시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알고 계셨다면 방관이며, 모르셨다 해도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부디 김병수 시장님은 시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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