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이민청, 사회적 합의 없고 의견 수렴 없이 예정지로 걸포북변역 인근 제시" 문제 제기

김 의원은 26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본의원은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운동의 허와 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논의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4일 포럼을 개최했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으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포럼행사 내용을 시청하면서 여러 의문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째는 정부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전무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으며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다"라며 "더욱 문제인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문제를 다루는 조직기구 설립의 유력한 방안이 이민청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 번째 의문인 것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철학적 인식의 천박함"이라며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혹은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유력한 방도로 이 사안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이민, 혹은 다문화 사안을 접근하는 시각이 기능편의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 번째로 짚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윤석열 정부들어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지전 발발등 돌발적 사안이 발생할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김포시 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민 안전이 먼저라는 의견"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섯째로는 김병수 시장이 이민청 예정지로 제시한 걸포북변역 인근의 시유지"라며 "도시계획상 부지활용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는 물론 지역구 시의원 조차도 모른채 언론에 불쑥 던져지는 공공시설 토지이용 계획은 충분한 검토나 시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계획성 없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문제를 삼았다.

이어 "본의원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저의 문제점 제기가 혹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되는 시장에 대한 딴지걸기 행동으로 왜곡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세가 있다. 내용의 진위는 따지지 않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몰이와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일부지역 위정자들의 행동이 또다시 뒤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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