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명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활동 연장 반대"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명분과 확실성이 없다며 반대하며 그 이유를 공개했다.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소개로 반대토론을 시작한 유호준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 연장의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 등의 촉구, 경기북부 시ㆍ군 간담회, 실ㆍ국 사업추진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미 경기북부 시ㆍ군 10곳 중 7곳과 간담회를 진행한 상황에서 3곳을 더 만나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옹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연장 목적은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정담회라고 설명했으나 도민 공감대 형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반대 도민청원만 봐도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정담회 역시 경기북부의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불과 반년 만에 새로운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전망만 가득할 뿐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도민들의 삶을 던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1%가 특별자치도 지정 이전과 후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강조하며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 경기북부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그것도 막상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 볼 것을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재정 특례를 갖추지 못한 일부 특별자치도의 도민의 경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유호준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에 대해 규제 해제 등 분명한 특례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