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월곶 군소음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 환영"

“접경지역 주민들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6월 27일 월곶면 군항공대 소음대책지역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음공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로만 보상 지역을 설정하며 ‘항공대 이전 월곶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박 의원은 월곶면 주민, 국방부와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을 요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월곶면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2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김포 월곶면에는 2025년 이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 의원이 월곶면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1년 앞당긴 2024년에 설치가 시작된다.

또한 단순히 거리로 보상지역을 설정하다보니 이웃 간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2025년부터는 경계가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역으로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 받으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월곶면 주민들에게 군 소음공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