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중학교 용지 유지… "교육청이 4년 허비" 비판

서울시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 설립이 무산된 이후 최근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며 나서자 물러선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서울시교욱청이 학교부지 활용 방안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지난 4년 간 시간을 허비했다. 학교설립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1만2032세대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재건축 조합은 2014년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초·중학교, 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한 학교 설립안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부적정' 결정을 받아 탈락했고 학교 설립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4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준공을 5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달 12일 입장문을 통해 일종의 분교 개념인 '도시형 캠퍼스'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5년 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면서 입주 후 교육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즉각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며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 일단 학교용지를 신청해놓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지를 방치하거나 일방적으로 학교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피해를 준 경우가 다수라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된 마천·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등에는 이미 1만7464세대가 입주해지만 현재 방치된 학교용지가 6개소나 있다"며 "교육청은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학교용지 존치만을 요구하고 있어 용지 활용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학교설립과 관련해 교육청이 건립계획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해 재차 심사에 탈락할 경우 공공공지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도시형 캠퍼스 설립마저 실패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377억 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유치원) 확보로 부담금은 면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 설립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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