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 국토부 대광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 전체 내용-중부데일리

강희업 대광위원장 "완벽한 합의 이르지 못해 송구... 투트랙으로 사업 계속 진행"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지역 풍무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역 추가 반영 의견 제출"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가 부담금 1조 원 낸다... 콤팩트시티 등 고려해 신속 착공"

모경종 국회의원 "두 도시 지속 협의해야... 수도권매립지 30년 희생에 보상 필요"

김병수 김포시장 "건폐장 해결, 콤팩트시티 대책, 골드라인 혼잡해소가 기본전제" 

강범석 서구청장 "국민들 간 갈등 다툼 안 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결정 나와야"

고준호 교수 "지자체 협의 상당히 어렵지만 사업 필요성 매우 높아... 진행시켜야"

"지자체 합의는 재원 분담 때문에 필요... 광역교통법은 사업법 아닌 재원 분담법"

유소영 박사 "지금 시작 않으면 다른 사업들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최지호 이사 "노선협의 안되면 추진 어려워...두 지자체 요구 수용해 추진 바람직"

유정훈 교수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끝까지 평행선... 이제는 대광위 결단할 시점"

"차량기지 이전 외에 김포 검단 추가역 요구 접어야... 일단 사업이 가는 게 중요"

김종형 박사 "GTX-D, 5호선, 골드라인 과다 공급...수요와 운영비 반영 고려 돼야"

박경철 박사 "오늘부터 해도 7년 걸려... 중재안 안정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

김혜진 대광위 과장 "두 지자체 필요성, 시급성 공감... 합의 도출은 시간 더 필요"

"조정안, 경제성 가장 우월...추가역 신설ㆍ노선 경로, 진행단계서 검토 가능하다"

박준식 센터장 "재원분담 이견 생기면 사업 무산...공공 이익과 편익이 가장 중요"

12일 오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기존의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광위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5호선 연장 노선의 광역교통시설 지정 즉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는 노선과 역사 수 등 사업 규모의 확정 없이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고 김포시,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등 관련 내용의 협의(합의)도 계속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의 요구를 모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구 보다는 일단 2024년 1월 발표한 대광위의 조정안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독자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청회 전체 내용을 글로 옮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란다.<정리=중부데일리 최구길 기자> 

*1부에서 이어짐.

[지상중계 1]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입장 발언

[지상중계 2]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전문가 의견 전체

[지상중계 3] 대광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공청회 - 참석자 질의 답변

■사회자

네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전문가분들께 양해를 구한 대로 토론회 좌장이신 고준호 교수님께서 토론과 질의 답변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앞쪽에 준비된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좌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발표 내용 좀 전에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지금 이렇게 제 양옆으로 해서 이 자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6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팀앤컴퍼니에 최지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연구원의 김종영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철 경기연구원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광위에서 김혜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인 박충식 박사님도 같이 계시는데 혹시 추후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일단 사실 오늘 6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아마 중점적으로 듣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인천과 김포의 입장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토론 순서는 먼저 저희 TF에 같이 참여를 해주셨던 유소영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티맨 컴퍼니에 최지호 이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 유정훈 교수님 그리고 인천연구원에 김종영 박사님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대광위 김혜진 과장님이 그렇게 정리겸 여러 가지 대광의 입장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물론 올해 대광위의 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작년부터 해서 계속 TF에 참여해 오면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상당히 어렵구나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렵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느낌과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가보면서 그 상황도 보고 검단도 방문해 보고 김포도 가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확인도 해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대광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끝까지 이렇게 언제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철도기술연구원의 유소영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앞쪽에서 조금 중립적인 얘기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된 다음에 아마 뒤에 토론자분들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간의 이제 철도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높은 만큼 이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그런 사업들이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대다수가 이제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비수도권 사업도 이제 열렸다라는 부분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광역철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는 도시 내 교통을 연결하는 것보다 사실 광역시, 특별시, 도(道)의 그런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모든 지역을 다 정거장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청회에 얘기하면서 잊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광역철도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대도시권 중심으로 되어 있던 기준들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동안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주던 부분들을 지자체가 이제 알아서 운영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부분, 나중에 생겨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행 계획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금 협의가 된 시행 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 단계에 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연계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책임을 지시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더 내주셔서 연계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 지역 안에서 좀 연계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광역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의 장점이라는 건 대용량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고 정시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이 늘고 연장이 무한정 늘어나면 사실은 그 장점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외면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토론해서 만들어 놓은 철도 서비스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깔고 우리 철도 사업은 이제 신속한 개통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호선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도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철도는 오래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좀 신속하게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교통 서비스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늘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해결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호선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1.0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지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GTX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도시철도들이 지금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5호선 연장의 시기는 사실은 타임라인은 되게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협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호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5호선 연장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고 저희가 병행적으로 협의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오고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오는 방식이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가장 진행하기 편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업이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세밀한 부분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뒤쪽에서 양해를 좀 더 해 주시고 진행되는 것들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뻔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유소영 박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최지호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호 팀앤컴퍼니 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팀앤컴퍼니의 최지호입니다. 저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행정 절차 과정 부분인데요. 앞서 강 위원장님께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노선 협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전에 구로차량기 이전 사업 같은 유사 사업들도 있죠.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5호선 연장 사업도 결국엔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업이 결국에는 추진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걸쳐져 있는 많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한 부분들은 일단 젖혀두고서라도 먼저 이 노선 협의 그리고 차량 기지 위치 선정, 정거장 위치 선정이나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에 건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제반 상황들은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조속히 지자체 간의 협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민한 부분인 재원 부담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건설 협약 이전 단계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민감한 노선 협의 부분인데요. 이거 사실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광위 광역교통비전 2030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노선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대광의에서 사실은 올해 1월에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우에는 검단 지역의 노선이 변경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사실 원도심 지역에 오랫동안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 원당과 불로 지역 정거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금년 4월에 이제 인천시랑 김포시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한 사항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의 기능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추진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서울 5호선 김포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예전에는 김포 검단 지역과 서울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주변에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공항철도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지역에 사실 여건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GTX D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급행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의 성격을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GTX A 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용객 저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전 구간 개통이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GTX라는 노선 특성상 대심도의 노선이기 때문에 전고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부분이 광역버스와의 경쟁 우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GTX D에도 도입된 이후에 분명히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 사업이 어느 정도 접근성의 향상이라든지 광역 이런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수혜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광역 개편 서비스의 수혜 지역도 확대가 되면서 김포 검단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두 지자체의 지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자체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절충점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 앞으로 협의가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유정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오늘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거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는 대광위가 결단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광위가 2019년 3월에 출범해서 지금 5년이 됐는데 그동안 굉장히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매일 우리 일상을 직접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준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범 당시에 원래 대광위에 주요 설립 목적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한 거거든요. 일종의 중재법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금 6호선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철도 사업도 그렇지만 광역버스 노선이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그냥 해당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이게 해결이 될 때 끝까지 평행선 왜냐하면 저는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해당 선출직 분들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다른 지자체 주민 의견을 받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당연히 나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승적으로 그래 내가 좀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이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의견만을 내버려두면 결국 평행선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2019년에 대학을 출범시키면서 이런 경우에 중재범 역할을 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5호선만 하더라도 저는 중재법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사실 해당 지자체 간의 합의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센터장님 계시지만 우리 코티(KOTI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말 몇 번을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돈도 별로 안 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드디어 저는 뭐 작년에 협의체 할 때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대화에서 이 자리는 결단을 하자 그런데 또 위원장님 입장도 그렇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몇 번 전문가 협의 거쳤다고 그래서 또 결정 내리면 조금 조심스러우니 좀 더 한번 두드려보자 해서 더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올 초에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미 법원에서 다 관련자들 의견 조사 받았고 또 이제 심의 거쳤으니까 이제 법원 재판장이 이게 두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판결을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대광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저도 대광위의 인내심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대광의 중재안을 이걸로 마침표 찍고 진행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또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투트랙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일단은 이걸 진행하지만 좀 더 의견을 받겠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천과 김포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적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김포에서 역 3개 추가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조금 접으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사업을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에도 기존에 잘 진행되는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운영하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이죠. 예를 들면 김포시 부담으로 나중에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의견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제는 대광이 중재안에 좀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그런데 이제 김포시 안 중에 그래도 조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차량 기지 위치가 컴팩트시티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한강2 신도시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신도시인데 바로 인접해가지고 차량 기지가 있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제 구체화 되고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이제 차량 기지를 조금 더 아마도 또 외곽으로 미뤄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마송 통진 쪽이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컴팩트시티에 관련돼서 차량 기지 위치를 어차피 좀 논의가 필요한데 그때 조금 위치를 잘 잡으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 역도 좀 김포시 당연히 김포시 돈으로 하셔야겠죠. 이걸 그때 시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단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김포와 같은 생활과 같은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5호선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당역 추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협의체 때 엄청나게 논의도 많이 됐고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원당역이 빠진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비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검토한 결과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희업 위원장님, 이제는 재판 봉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좌장

토론 감사드립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노선에 대한 코멘트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연구원의 김종형 박사님.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김종형입니다. 방금 유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광위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 전문가들도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데 목소리도 커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실 학문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왔을 때도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김포하고 검단의 5호선 연장 사업 때문에 사실 약간씩 투닥투닥투 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중재안이 과연 누구가 만족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어느 협상 자리나 어떠한 사업에서도 중재하는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도시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업의 가장 중요한 추진 동력은 인근 지자체의 협업입니다. 그 협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업은 대부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한 여건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공청회까지 온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도 공청회까지 와서 4차 국가철도망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이 결국은 협업이 중요한 사업에서 우리가 공청회까지 와서 투닥투닥거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오늘 기술적인 얘기와 자세한 어떤 미시적인 얘기를 해주실 줄 알고 저는 다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유소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TX D, 5호선 그리고 지금 있는 김포골드라인 이 세 가지 노선이 다 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사실 과다 공급이 된다고 저희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5호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하는데 유소영 박사님 말씀처럼 GTX 서부 급행간선철도가 앞서는 상황이 되면 5호선의 어떤 중요성이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 생각에는 아까 김병수 김포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할 거다. 이게 김포시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건설된 이후에 유지 관리는 사실은 사람들의 수요와 그리고 통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운영비가 보충할 수 있는 수요죠. 사실은 그 수요 때문에 발생하는데 사실은 김포골드라인이 김포 5호선이 계속 김포... 아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 노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골고루 반영이 된 고려가 된 사업이 되면서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지관리를 위한 어떤 사업비나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벌써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로지 건설 우리 거 니네 거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건설적일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간의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계양과 강화 고속도로의 간섭 라인 아니면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김포자이(검단 GS자이의 오해인 듯-편집자주) 아파트 주차장 관련된 이러한 얘기들이 안전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여러 얘기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면 BC가 떨어질 수 있고 그 BC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좀 고려된 조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좌장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공청회는 결국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일종의 승인 내지는 뭔가 절차적으로 이걸 변경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공식적인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변경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번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4차 시행 계획이 일단 큰 틀에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향후에 이제 아마 조정이 될 여지는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지자체 간 협의 등을 통해가지고 혹은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선에 대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추후에 뭔가 좀 더 현명한 판단과 결정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

■박경철 경기연구원 박사

네 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박경철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한 75년생인데요. 보통 이런 토론회 가면 이제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도 많고 해서 시간도 많이 잡고 뭐 먹고 죄송했는데 이제 거의 끝에 요즘 토론회 가면 끝에 마이크를 받아서 약간은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은 박사님들과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사실 한강 신도시가 발표된 게 2003년도였거든요. 그리고 한강 신도시가 첫 입주된 게 2011년도 6월 17일이었습니다. 근데 골드라인이 개통된 것은 2019년이죠. 그러니까 첫 입주하고 나서 거의 8~9년 후에 이게 개통을 한 겁니다. 개통을 했는데 지금 지옥철로 아까 골병 라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경기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병아리 박사로 이렇게 참가를 했을 때 그때 뭐 난리였습니다. 트램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고가로 간다고 했다가 또 종전차로 한다고 그랬다가 지하철 한다고 그랬다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서 결국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은 한 10년 정도를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받은 게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번에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대광위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제에 총대 메고 협의체를 만들고 저도 이제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첫 번째 회의하면서 제가 그 햇병아래 시절에 그게 트라우마처럼 생기면서 '이것도 회의만 막 질질하고 희망고문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섞이고 걱정스럽게 협의체를 찾아갔는데 어쨌든 그 협의체에서 아까 김종현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평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선배님도 계시고 존경하고 막 그런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도고 또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이제 경기도 기초 지자체니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마음 든 상황이기도 하고 하면서 트라우마는 또 계속 생기고 하는데 저는 대광위가 잘한 게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 중재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오늘 공청회 때 이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해서 딱 왔는데 제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지만 테이블하고 테이블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모르시죠?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신지 왜냐면 제가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다리의 불편과 오른쪽 다리의 불편 만약에 이거 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책상 하나 더 붙이고 다 이동하고 아마 여러분들 점심시간도 지연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재라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정치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막 치열하게 싸우지만 위에서는 평안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 효율성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마 유튜브로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중재가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밑에서 제 다리 왼쪽 다리 지금도 막 이렇게 가달라고 하는데 부여잡고 있는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도 철도가 다 본인 집 앞에 생기면 좋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하나 편하자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입주하고 8년 9년 만에 개통됐듯이 이제 이제 다 시작하면 저는 이제 이 5호선의 최대 리스크는 GTX라든지 아니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든지 다른 노선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불만을 제기해서 서서 토론을 하고 불편하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 해야지 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재안에 테이블이 올라왔다면 이걸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거 오늘 공청회 하고 시행 계획 올라갔다고 사업이 막 불규칙하고 그럴 것 같지만 예비타당성 면제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기본계획 기본 설계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 철도역이 개통된다고 하면 지금 오늘부터 합시다 해도 최소한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그마한 불편함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어렵게 온 중재안이 있고 또 각자의 희생한 부분도 있고 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한강 2 신도시 준비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면 신속하게 빨리 철도를 만들어서 골드라인의 그런 트라우마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예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인 토론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요. 감정 감성적인 죄송합니다. 감성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광위의 김혜진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입니다. 저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제 김포 골드라인 그리고 공항 철도의 극심한 혼잡 속에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절차 이행이 지연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광에서 전문가 지자체 합동 TF나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그리고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 등을 정말 수십 차례 진행을 하면서 올해 어렵게 1월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은 이용 수요나 다른 철도 철도망과의 연계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월에 대광위 조정안 발표 이후에 4월 말에 지자체에서는 추가역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면밀히 기술 검토하였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용 수요나 경제성 등을 인정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저희가 인천이나 김포와 의견 조율도 지속하였지만 양 지자체 간의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 지자체에서는 5호선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하고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양 지자체의 협의도 투트랙으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조정안은 경제성 면에서는 가장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역 신설이나 노선 경로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등 행정절차 진행 단계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시, 김포시와도 협의도 지속 병행해 나가면서 5호선이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

그동안 진행 과정과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아마 오늘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게 계획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적극 추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준식 센터장님 혹시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센터장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4차 시행 계획하는 동안에 과거에 거의 20년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광역교통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시행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이 안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돼서 재원 분담에 관한 이견이 생겨서 안 된 사업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4차 시행계획을 저희가 할 때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수요조사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5호선 연장 사업도 지난번 4차 시행계획 때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광역교통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공청회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후에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있고 타당성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짧지도 않습니다.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환경 변화가 생기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자체 간의 합의가 또 안 돼서 재원분담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면 또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노선에 대한 대안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안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려운 것도 있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 관점에서 합리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이 사업들은 공공 SOC 사업이잖아요. 공공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거는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공공의 재원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그런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을 진행 하는 거고요. 공공의 이익과 편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후에 노선 협상이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장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극대화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은 한 저희가 11시까지 전문가 토론 마치고 이후에 저희가 질문을 받고 그런 참석하신 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리에 우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 중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말씀 주시고 간단하게 본인이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로 이어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