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도의원, “경제부지사 무슨 권한으로 임기제 공무원 경질을 약속하나?” 비판

지난 7월 25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협의 끝에 의회에 대한 소통·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도 경제부지사 소속의 보좌기관·부서에 대한 경질·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을 경질 및 개편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해당 인사들의 경질을 약속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호준 도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은 7월31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업무보고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도 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억지”라며 “같은 논리라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 정부 장관들도 모두 경질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양우식,국힘·비례)의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경질 요구가 적절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각 부처 장관들의 사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방의회의 중앙부처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어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 등의 경질 및 개편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인사권자도 아닌 경제부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질을 약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경제부지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 일을 약속했다고 언급한 뒤 “부지사 정도 되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경기도청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보장이 부지사의 말 한마디면 무시되는 것인가”라며 기존 인사시스템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모두 무시하는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실제로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약속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공언대로 경기도 협치수석 및 협치보좌관들의 경질이 이뤄진다면 즉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인 중앙부처 장관들에 대한 해임촉구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