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김포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 김포시을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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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부하처럼" Vs "선진화법 악용이 문제"

2층버스·도시철도·철책·의정평가 등 곳곳 대립각

한강로연장·공영버스·철도연결 등 교통공약 봇물

지난 4일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청년회의소 주최, 김포지역신문협의회 주관 '제 20대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정견, 공약, 상호 토론 등 후보별 주요 발언을 싣는다.

홍철호 : 한강철책을 제거하고 2층 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누산~제촌 간 병목구간 설계비를 확보하고 제2외곽순환 마무리 예산도 확보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버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 없다. 일 해 본 사람,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정하영 : 농민, 시민운동을 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다. 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출마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김포를 원한다. 아이가 행복한, 노인인 안정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금성 : 시민이 정치,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한다. 김포는 고구려제국 후손이 세운 고려가 김포의 쌀 자원으로 항몽까지 했다. 선열의 뜻을 받아 대한민국 기반, 북한을 아울러 동북3성, 대한의 큰 뜻 이룰 수 있는 황하제국, 김포 중심론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

김동규 :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계보정치와 망국적인 지역색이다. 후보가 생각하는 극복 대안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철학 두 가지와 상대당의 문제점은?

하금성 : 국민의당 이전에 김포발전당 소속이다. 오염문제, 교통 등 불편 해소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정하영 : 총선 공천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를 보면 코미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정치가 대통령 중심으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부하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한국 정치다. 국민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관심을 가질 때만이 패거리 정치가 없어진다.

홍철호 : 19대 국회가 식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낙인찍히고 국민지탄을 받았다. 가장문제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는 국회선진화법 악용에서부터 출발한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지는 정책으로 일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지방정치인도 정치인이다. 국회의원이 분명 바뀌어야 하지만 일 안하는 시의원도 바꿔야 한다.

정하영 : 선진화법 개정도 중요하나 정치인의 도덕성, 자질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국방부에 공급하는 크레치코, 이런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다.

홍철호 : 크레치코는 내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군납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오래전부터 (군납을) 하지 않는다. 발언에는 금도가 있다. 철저한 검증을 하고 질문해 달라. 다시 말하지만 두 분 보다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 후보가 5개읍면 시의원으로 6년 간 활동하다 더 큰 꿈 실현을 위해 출마했다. 5개읍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정하영 : 정책의 문제다. 그동안 김포시 5개읍면이 소외 되고 발전이 더디다면서도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했다. 제 마지막 임기에 김포시 5개읍면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 시가 5개읍면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하고 올해부터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김동규 :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포신문의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77.2%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정하영 : (해법은) 고교평준화 실현과 학생의 개성을 살리는 혁신학교다. 또 하나는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이고, 교사들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강의 전문성 강화다.

홍철호 :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능에서 영어를 빼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말하기, 듣기를 학교에서 하면, 최소한의 영어 배우는 게 가능하다면, 사교육비가 많이 줄 것이다.

하금성 : 사교육은 부모의 욕심이다. 애들을 잡지 말고 놀려야 한다. 사교육한다고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놔두면) 그럼 잘 된다.

정하영 :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재미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 어른의 몫이다. 차별 받지 않는 혁신학교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금성 : 나는 사교육을 안 시켰다. 낙서만 하게 놔뒀다. 지금은 아들이 웹툰 대통령이 됐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홍철호 : 교육제도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다. 고교평준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만들었는데 공론화가 성숙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 무리다.

정하영 : 고교평준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기도교육청, 상급기관에서 풀어 낼 일이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최소 5, 7년 걸리는 게 고교평준화다. 지금하자는 게 아니라 논의를 지금부터하자는 제안이다.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하는 게, 시민들이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

홍철호 : 사교육도 문제지만,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12년 간 영어를 배운다. 하지만 영어를 할 수 있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김동규 : 한강신도시와 5개읍면 등 교통문제가 항상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다.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후보의 생각과 역할은?

홍철호 : 도시철도 때문에 재정난이 심각하다. 올해도 1098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루에 8만명이 탈 것으로 보나? 국비 지원은 법이 안 된다. 도비도 확약서를 써서 안 된다. 대체수단으로 2층버스를 해 놨다. 전기버스 29대를 올해 또 도입해 놨다.

하금성 : 교동~강화~김포~서울 연결을 신도시주민들이 원한다. 협괴 경전철은 일인당 100만원의 빚이다. 올해도 50만원씩 빚이다. 9호선이든, 5호선이든, 교동선이든 철도가 들어와야 만이 흑자가 난다.

정하영 : 김포 교통문제의 해결은 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가 최선이다. (그러나) 돈보다 앞설 게 서울시와의 협의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오케이를 해야 한다. 2층버스를 홍 의원이 다 한 거로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

홍철호 : 2층버스를 자꾸 거론하는데, 사업 하나 결정하기까지 정책수립이 국토부에서 돼야 한다. 내가 아이디어를 줬고 당시 맹 실장이, 지금 강원 부지사가... 우리가 보도자료 몇 번이나 냈는데 또, 그 (2층버스) 얘기다. 건교부 지방재정교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다. 가로 열고 ‘버스(예산이)다’라고만 안 했지. 도의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지적하다가 사과한 부분이다.

하금성 : 2층버스 도입은 잘못이다. 한강로 속도가 10km 늦어졌다. 현대에 발주하지, 볼보에 줘서 현대가 김포에 투자 안하겠다고 한다.

정하영 : 홍 의원이 2층버스를 말하는데 어디에도 2층버스, 국비 24억을 가져왔다고 하는 걸 볼 수 없다. 시비가 대신 24억 투자 된 거로만 알고 있다. 2층버스가 김포시 대중교통 문제의 대안이 안 된다. 한 대당 4억5천만원이고 학생들, 직장인들이 느리다고 한다. CNG 4억이면 (두 대다). 더 출퇴근에 용의하다. 왜 2층버스를 도입하는지 되묻고 싶다.

홍철호 : 없던 게 생기면 무조건 좋다. 도로를 어떻게 횡으로 넓히나? 종으로 넓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말) 해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하다가 근거가 나와서 (문제 제기가) 중단됐다. 가급적 토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달라.

하금성 : 2층버스는 속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다. 현대의 전 사장이 (볼보) 2층버스 보고 투자를 안 하게 됐다. 다음번 2층버스는 국내에서 (제작)해달라는 바람이다.

정하영 : 2층버스가 없는 것 보단 낫다. 그런데 그게 대중교통의 최대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가격이 4억 5천이다.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CNG) 버스 한 대당 가격이 1억 6천이다. 더 빠르다. 2층버스를 홍 의원이 역할 한 거 안다. 하지만 국비확보는 정확히 해줘야한다. 2층버스 (가격이)면 CNG버스 2대를 도입할 수 있다.

홍철호 : 하 후보가 한강로 속도가 느려졌다는데 2층버스 때문에 왜 느려졌다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 2층버스는 제원이 없어 국내에서 만들지 않는다.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정 후보가 비싸다고 하는데, 국비 1.5억, 시비 1.5억, 버스회사 1.5억원이어서 과도하게 시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도시철도 지하화 당시, 경기도에 시의원들과 시장이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고 확약서를 전달했다. 정 후보가 당시 부의장이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어떻게 가능한가?

정하영 : 우리가 그렇게 발언한 적 있나? 국비는 김무성 대표가 김포에 와서 그와 관련된 엇비슷한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정하영 : 시민에 편안한 교통을 만들어주고 싶다.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공영화해야겠다. 마을버스부터다. 교교평준화와 혁신학교 말씀을 드렸고 국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한다. 어르신, 여성을 위해선 거주지별 작은 복지관 설립이 바람직하다. 전국 해병대 축제를 김포에서 해보고 싶다. 임차인대표자위원회, 공동주택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

홍철호 : 한강로가 석탄리까지는 연장 사업을 해야 한다. 하성IC를 만들어야 하고. 양곡에서 대곶 가는 도로도 6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쪽에 복지회관 꼭 만들어야 하고, 농민들 농산물 판매 위해 대규모 농산물 유통센터 만들어야 한다. 신도시는 2층버스, 전기버스를 계속 추가 투입해야 하고, 신설 노선을 해야 하고, M버스 간격이 뜨는데 안 뜨게, 구래동은 도곡초를 만들어야 한다. 마산동은 도서관 계획조차 없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겠다.

하금성 : 김포미래계획이 2020까지 밖에 없다. 세계 5위의 경제공업경제대국이면 이제는 50년 계획 하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도 연장하고, 또 내가 가진 재산가치도 향상하고... 국가 공약으로는 교동~강화~김포 철도를 제가 확보해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제공하겠다.

정하영 : 김포~강화~교동 잇는 철도공약이 가능한가?

하금성 : 공무원은 실정법을 못 넘는다. 정치인은 실정법을 넘어 미래를 설정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인이다. 전 그게 가능하다.

정하영 :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 후보가 이틀 전 토론회 때 홍 의원의 철책 제거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말했다.

하금성 :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경로당에서 ‘아직 (북한이) 미사일을 쏴 대고, 수륙양용차가 다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된 철책을 남기고, 관광자원화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었다)’ 그냥 내버려두라는.

홍철호 : 해병 2사단은 김포, 강화 최전방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평시, 전쟁 초기 상륙기동부대로, 꾸준히 훈련하는 전방경계부대다. 동원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거는 책상 공약이 아닌가?

정하영 : 이해를 좀 달리하는 거 같다. 김포는 다양한 축제가 있다지만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는 축제라고 혹평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다.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밖에서 와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 아이템을 해병대가 주둔 하고 있는 김포를, 하나의 콘텐츠로 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군을 동원하는 축제가 아니다.

홍철호 : 해병대 용어를 쓸 때는 해병대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축제에 붙이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최소한 사전에 해병대사령부와 협의해야하는데 사령부는 어떤 것도 한 바가 없다는 답변이다.

하금성 : 축제에 반대한다. 학생과 병사가 좀 쉬어야 한다. 너무 피곤하다. 윗사람 오는 것도 귀찮아 한다. 의원이 폼 잡고 자켓 입고 가는 것도 피곤하다. 반대다. 내버려둬야 한다.

정하영 : 김포는 최접경지역이다. 어릴 때부터 해병대, 군인을 보고 자란다. 시의원 때 지역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군부대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하금성 : 한강철책개방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남북 관계가 경색 돼 있다. 방어해야 한다.

정하영 : 2014년 의정보고서에 있던 철책제거가 철책개방으로 바뀌었다. 이유가 뭔가? 제거는 불가능한가? 금년 착수가 가능한지?

홍철호 : 2층버스와 한강 개발을 해서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어야 겠다는 차원이다. 용화사에서 일산산대교 구간 철책을 걷는다고 안보 불안을 느낄 시민은 없다. 제거에서 개방으로 바뀌었다는데 김포시의 문제다. 1차 개방 이끌어 내고 공원을 만들어 주면 철책은 당연히 제거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민의 의견인양 이 문제를 트집, 발목잡기는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하금성 : 철책선은 70년대... 지금 전자전, 항공기전, 시가전에도 안 맞다. 그러나 7, 8, 60대 후반은 (반대한다.) 홍 후보 표가 떨어질까봐 내가 말하는 거다.

정하영 : (홍 의원) 임기 중 철책 제거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안다. 문제는 제거를 계속 말했다. 그럼 어떻게 전망가지고 있고, 책임 있게 말해야 하는데 회피한다는 생각이다. 발목잡기라는데 공식적인 자료에 철책제거가 개방으로 순화됐거나 제거가 불가능한 것처럼 뉘앙스가 있다.

홍철호 : 국회의원은 정책을 개발하는 거다. 국방부와 개방을 유도, 결정하는 거다. 그 안에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편의시설이 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이제는 시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된다. 새누리당의 의견만 말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 4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물어서 하려고 한다.

하금성 : 후보로서 정치개혁 모범을 보이러 나왔다. 유세차와 댄스그룹에 돈을 얼마나 들였나 말해 달라? 구태의연한 홍보를 바꿀 생각은?

홍철호 :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정 선거운동기간 13일밖에 없어 짧은 시간에 알리는 건 후보의 의무다. 댄스부대라는데, 선거운동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정정 바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 시민께 피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하영 : 현역이 아닌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3일 동안 무리하게 과도한 선거운동방식이 벌어졌다면 이 자리에서 양해드린다. 1억6500만원이 법정선거비용이다. 최저가, 조달가격이다 보 후보들이 방송차에, 홍보물에, 운동원수당 하면 실제 영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풀어내는 선거운동의 혁신을 바란다.

하금성 : 선진국에서는 현수막, 벽보도 안 붙인다. 이런 거 버려야 한다. 이런 걸 개선하는 정치인 나올 수 있다. 예비후보 때 2천만원 밖에 안 썼다. 지금도 그 정도다. 당락에 흔들리지 않고 (하고 있다.)

정하영 : 질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홍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저성과 국회의원으로 언론 보도됐다. 법안 발의는 차치하고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해서 30명 안에 들어갔다.

홍철호 : 시민단체라는 게 수백 개가 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단체가 발표하는 거부터가 잘못이다. 비례대표로 금년에 들어온 의원이 있다. 이분이 저성과자(란)다. 법안 발의한 게 없다. 출석한 게 없다. 나는 보궐로 국회 들어갔고 공식 출장 때 회기가 열렸다. 그걸 감안하면 96% 출석률이다. 찌라시 단체(가 발표하고), 찌라시 언론은 퍼나르기 하고, 공식 토론회에서 만천하에 저성과자인냥하는 건 유감이다.

정하영 : 국정감사와 법안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다. 법안은 1년 6개월 감안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30명 중 출석률이 200등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거다.

홍철호 : 공식 출장을, 의원외교 차원에서 나갔을 때 것을 고려하면 출석률이 96%면, 50등 안으로 들어간다. 재차 말하니 유감이다.

하금성 : (홍 의원이) 잘 하실 거 같다. 환경과 교통과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국가에 어려움이 많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다. 홍 후보가 잘하실 거다.

정하영 : 언론보도를, 공신력 있는 기사를 찌라시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상이다.

홍철호 : 정 후보는 지역주민들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 하고 당선된 걸로 안다. (그런데) 보궐선거를 만들었다. 김포시 돈 1억2천만원이 들어간다. 국가에서 또 8천만원을 보조한다. 총 2억원이란 돈이 발생한다. 이 부분 도의적으로 또,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반복 안 됐으면 한다.

정하영 :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해서 걱정과 누를 갖게 했다. 하지만 모두 발언처럼 김포는 오랫동안 한 정당에 의해 중앙정치의 기치가 와 있다. 시민들의 정치변화를 녹여내고 풀어주는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선거라는 숙제를 남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홍철호 : 진정성 있는 사과 발언을 했다고 본다. 김포에서 만큼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수신제가하고, 정치 정도를 걸어 중도 사퇴하거나 불미스런 하차 하는 일이 없는 정치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

정하영 : 경쟁하는 후보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지나온 걸 말씀드린다. 하지만 M버스, 교통정체, 철책제거에 대한 다른 입장, 또 국회의원 역할 방기는 좀 문제다.

<김포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