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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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민세를 인상한다.
시는 17년 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분부터 기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지방세로 1999년부터 세액변동 없이 유지돼 왔으며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 안돼 사실상 조세로써 큰 역할을 하지 못해 왔다.
시 담당자는 물가상승률 및 징세비용(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해 주민세를 현실화시켜 자주재원을 확립해 노후시설물 개선․교체에 따른 안전비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민세와 관련해서 전국 각 지자체는 이미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의 경우 주민세 인상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사숙고해 인상을 결정한 만큼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의 주민세 인상 방침을 전해 들은 고촌읍의 A씨는 “주민세를 현실화 시키는거도 좋고 원칙적으로는 동의 하지만 한번에 150% 인상은 너무 과도한것 같다”며 “지난 15년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할 일이지 한꺼번에 모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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