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통합특별법 재발의... 지방선거 1년 전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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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김포시는 시민 소통을 확대하고 2025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는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으로 서울통합이나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지방통합 이슈가 재등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첫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법안 내용은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법안 취지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으로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김포시는 밝혔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김포서울통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 참패 뒤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 된 상태였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를 본격 추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생활권을 일치시키겠다며 김포서울통합을 추진해 왔다.
지난 2년간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서울시와 연계한 수상교통 추진 등 교통부터 서울과 통합이 진행중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통합,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도입 추진으로 교육통합 등 전방위로 서울통합 노력을 펴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서울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5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포서울통합으로 김포는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 서비스 확대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시설 확충이 예상된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생활 편의 향상도 기대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서울통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남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2가지 선택지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시민에게 제시한 것으로 김포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는 김포서울통합이 김포시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1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개막을 선포한 가운데 김포서울통합으로 한강이 바다로 열리면서 물류,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조경태 의원은 광역시·도를 통합해 ‘특별광역시’를 신설하는 지방차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여당은 지방 발전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도권 집중과 쏠림을 야기할 수 있는 메가서울, 서울통합을 주창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큰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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