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노사위 본회의 꼴랑 한 번 직접 주재... 입으로는 대화 떠들고 실천하지 않는 이중성 보여

김주영 의원 “장관 후보자로서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사회적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이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가 140회나 언급됐으며 답변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을 5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22년 9월 30일~2024년 8월 5일) 동안 직접 운영하고 주재하는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만 열렸으며 이 가운데 2024년 2월 회의만 김 후보자가 직접 주재했고 나머지 두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성사된 노사정 합의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02.2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03.16.)] 등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후보자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 왜 그토록 소극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노동 개혁 방향,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보여준 소극적인 행보를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변서에서 수차례 강조된 '사회적 대화'는 구체적 계획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