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일부 지역 언론사, 시청 인사 개입·부당한 이권 요구 용납 안해... 유력 정치인 합세 안타깝다” 반박

김경일 파주시장이 그동안 “일부 지역 언론사의 시청 인사 개입과 부당한 이권 요구를 용납하지 않았다"며 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기고 내용에 대해 "유력 정치인의 합세가 안타깝다”며 적극 반박했다.

다음은 김 시장의 반박글 전문.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파주지역 당협위원장이신 한길룡 위원장께서 어제(8월 27일), <파주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한길룡 위원장님은 파주지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민생이 칼날 같은 바위 위에 선 이 시점에, 집권여당의 지역 정치 지도자가 어렵게 글을 쓰신 만큼, 파주시민과 파주시정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한자한자 정독했습니다. 

코로나보다 어렵다는 민생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하는 사람은 ‘정쟁의 유혹’을 뒤로 물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의 정치인은 그 책임의 엄중함이 두 곱절, 세 곱절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읽고 난 심정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의 정치 지도자답게 민생을 걱정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는 기대, 시민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태산처럼 무거우니 함께 손잡고 시민의 짐을 덜어드리자는 말씀을 기대한 저의 희망은 순진한 허망일 뿐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파주지역 몇몇 특정 언론사가 파주시장인 저에 대해 반복적으로 근거 없는 모함을 퍼붓고, 상식을 벗어나 과도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한편으로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 화도 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맞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이 코로나 환란 시기보다 더하다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시장이 일부 언론과 맞서 싸우느라 금쪽같은 시간과 힘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꾹꾹 눌러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길룡 위원장께서 쓰신 글을 읽으며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한길룡 위원장님 글의 근거와 논지는 그동안 특정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일방적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언론자유’를 방패 삼아 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정 언론사와 지역의 집권여당 정치 지도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한길룡 위원장님과 일부 언론인들의 주장이 일심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파주시민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지역 언론과 시청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구시대적인 관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파주시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척결된 낡은 언론 관행이 횡행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사가 기사의 영향력을 구실로 시청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공직자나 기업인에게 부당한 이권을 요구하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관행이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저는 이런 관행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이 약속을 힘겹게 지켜왔습니다. 

파주시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이권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와 정면으로 대결할 경우, 필연적으로 집요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52만 시민의 삶터인 파주에서 유독 판치고 있는 독버섯 같은 낡은 관행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파주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설혹 제가 일부 구시대 언론들의 공격에 무너져 시장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특정 언론사의 온갖 모함과 무례한 공격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자유’를 방패 삼아 ‘이권수호’를 위해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벌이는 일부 언론사와 진흙탕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민 여러분이 저절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합세해 진흙탕싸움을 자청하고 나선만큼, 시민 여러분께 한길룡 위원장님과 일부 언론사가 거론한 주장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일을 하기에도 하루가 짧은데,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 진흙탕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파슐랭>에 대해 : 시장을 흠집 낼 마음이 앞서더라도 시민을 직접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먼저, 제가 ‘김경일의 파슐랭’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로 작정한 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간절한 호소 때문이었습니다. 파주시가 힘써 행정을 펼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파주시장이 개인 자격으로라도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심한 결과물이 ‘파주의 맛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파슐랭’이었습니다. 

파주 곳곳에 숨겨진 맛집을 세상에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파주 맛집을 찾아오게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 출간 직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특정 언론사가 책에 나온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건축법·식품위생법 등등 온갖 기준을 들이대며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두 개 언론사가 4개 음식점의 위법 내용을 사진까지 실으며 구체적으로 보도했고, 이를 근거로 특정인이 관련 국가기관에 해당 음식점을 실명으로 직접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해당 음식점 사장님들은 폐업이나 휴업을 고심하는 등 극심한 생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경일의 파슐랭’은 파주시가 발간한 책자가 아니라 제가 개인 자격으로 쓰고, 출판한 책입니다. 책을 집필하고, 발간하는 과정에 시청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시예산을 일절 쓰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파주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출판한 저작물에 시 공공 출판물에 적용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정쟁’이고 ‘발목잡기’입니다. 

한길룡 위원장께서는 선거를 2년이나 남겨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문제 삼으셨습니다. 남들은 선거에 임박해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왜 파주시장은 선거를 2년이나 남겨두고 출판기념회를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파주 곳곳 음식점부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책 출판을 2년 뒤에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 지금 했느냐는 한가한 말씀은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장님과 특정 언론사가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현직 시장이 불법 음식점을 홍보한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니 책을 출판 금지하고 책 판매 수익금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한길룡 위원장님은 시장이 불법 음식점을 홍보한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둘째, 음식점 선정 기준이 뭐냐, 그럼 선정되지 못한 음식점은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해당 책의 출판을 중단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난번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음식점을 추려서 2권, 3권을 내고 싶습니다. 파주 맛집을 한 군데라도 더 많이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앞서 발간한 책의 2쇄를 찍을 기회가 생긴다면, 특정 언론이 해당 음식점을 직접 조사해서 실명으로 보도·신고한 사실과 문제가 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시정 결과를 함께 적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둘째, 여건이 되면 파주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주 대표 맛집을 선정하고, 이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가 공식적으로 대표 맛집을 선정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을 수용해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시 행정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서 준법 여부도 엄중히 가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정의’에 민감하신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파주시장이 미워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지역 음식점을 탈탈 털어 보도라는 이름으로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시장을 흠집 낼 목적으로 애꿎은 시민을 공격하는 건 언론인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할만한 일이 못됩니다. 

(2) <일본 출장>에 대해 : 파주의 미래를 위해 추진한 공무 출장을 ‘수해 중 외유’로 왜곡 공격하는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한길룡 위원장님과 특정 언론은 제가 추진했던 일본 공무 출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시민 여러분께 해당 사안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지난번 일본 출장은 파주시의 미래를 위해 작심하고 준비해 온 매우 중요한 출장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를 만나 파주의 미래 발전에 분수령이 될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와 파주시가 손잡고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돔구장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23일, 일본야구위원회가 우리 프로야구 10개 구단을 초청해 행사를 여는데, 마침 좋은 기회니 이 행사에 파주시가 함께 참여해 모델로 삼을 만한 일본 돔구장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파주 돔구장은 박정 의원 총선공약이고, 국회의원 선거 이후 파주시장인 저와 박정 의원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6월, 파주시는 박정 의원의 파주 돔구장 공약을 본격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의 제안을 받았고, 시장과 관련 부서가 행사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행사 예정일인 7월 23일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장 전날, 시장과 체육진흥팀장의 출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상이 이번 사안의 전말입니다. 

한길룡 위원장께서는 이번 출장 취소로 169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은 해당 국회의원이 준비하고 지키면 되는데 왜 파주시장이 동행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답변드립니다. 파주시는 박정 국회의원의 공약인 파주 돔구장 건설에 대해 이미 공식적인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야구위원회와 한국야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1박2일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169만 원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을 갔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한국야구위원회와 충실한 협의를 거쳐 <파주 돔구장> 추진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대략 계획이 서면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께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수해복구로 취소했던 일본 돔구장 시찰을 위한 출장계획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충실히 준비해서 파주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3) 정기인사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에 대해 :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한길룡 위원장님께서 하반기 정기인사 때 특정 직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말씀입니다. 더구나 정기인사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컸다는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장님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파주시는 해마다 7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인사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해 왔습니다. 정기인사를 할 때는 안전 관련 업무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시정에 관련된 여러 상황을 두루 감안해 최적의 인사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정치인께서 “정기인사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엄청난 주장을 하시려면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통례를 들먹이며 수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밤잠을 설쳤던 시장과 공직사회 전체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례한 일입니다. 

이번 수해 예방과 복구과정에서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가 누군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잘못된 사례가 확인되면 시장이 나서서 바로잡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근거 없이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무책임한 돌팔매질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파주가 언제까지 그런 막무가내 후진 정치를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길룡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이십니다. 그간 지역의 특정 언론사가 그동안 누려온 ‘잘못된 특권’을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식 흠집내기 보도를 하는 배경에 위원장님이 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가 그럴 리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 그동안 믿어왔던 제 확신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이 ‘쿵’ 하면 다른 쪽에서 ‘짝’하고 받는 모습이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만큼 확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책임도 비례해 커질 것입니다. 

정도정치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지금 위원장님은 현직 파주시장을 지방선거 때 경쟁했던 경쟁자로만 보고, 지역 국회의원 역시 반드시 무찔러야 할 적으로만 보시는 듯합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답게 지역사회의 구질한 음모정치를 벗어던지고, 중앙정부와 집권당을 누비며 파주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앞장서 척척 해결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혹 시장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득권사수’에 바쁜 일부 언론인 말고 언제든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시장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2024. 8. 28.

파주시장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