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도민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 도 지원 확대 돼야"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할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도민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발전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다”며 “모든 도민들이 균형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