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채비율 낮고 채무 없어... 수입과 지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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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23회계연도 강화군 의회 결산(안)이 승인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했다. 강화군의 지난해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 등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본다.
◆ 강화군 재정건전성 매우 좋아!
우선, 강화군 재정상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유사 지자체 인천 계양구,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의 5년간 재정운용 상황 비교 분석 결과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 항목에 있어 강화군은 0.69%, 유사 지자체 평균은 1.13%로, 이는 유사 지자체 대비 61%로 재무건전성의 대표 지표인 부채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또한 없다.
◆ 수입과 지출....총수입 8,085억 원, 총지출 6,679억 원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085억 원으로 전년대비 312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6,679억 원으로 전년대비 433억이 감소했다.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925억 원으로 총세입의 1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5,663억 원으로 총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0.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497억 원으로 총세입의 나머지 18.52%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역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651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1/4 정도인 24.84%를 차지한다, 이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 세출 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9년 7,409억 원에서 2023년 8,085억 원으로 676억 원(9.12%)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9년 5,589억 원에서 2023년 6,679억 원으로 1,090억 원(19.50%)으로 각각 확대되어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다.
◆ 자산과 부채...총자산 2조 8,247억 원, 총부채 194억 원
강화군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8,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9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194억 원으로 전년대비 9억 원이 증가했다.
강화군의 자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125억 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2,513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6,329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7,215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산은 사회기반시설로 총자산의 60.94%를 차지했다.
주차장, 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취득 증가액이 425억 원으로, 이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화 만들기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살펴보면, 총부채는 194억 원으로 3년간 부채 비율 1%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 유동부채가 109억 원이고, 그 구성은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 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는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 금액 등 85억 원이 있으며, 은행 차입금인 채무는 없다.
◆ 부채와 채무의 이해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 의무(Duty)’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으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의무(Duty)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하는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돈인 빚(Debt)만을 그 관리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 운용의 관건이다.
◆ 재정의 운용 방향
강화군의 한 해 살림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한 해 살림살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을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다시 다음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수상 2회, 장려상 2회 4년 연속 수상하며,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군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재정 정책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