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 78.9%… 8년 만에 70%대 추락

김주영 의원 "이행률 추락, 사회적 책임 회피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이 8년만에 70%대로 추락했다. 최근 5년간 2만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지난해 1만명대로 떨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로 2026년까지 연장됐다.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후 70%대에 머물던 이행률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여간 80%대를 유지했다. 지난 2019년 89.4%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 대비 8.4%포인트(p) 하락하면서 8년 만에 70%대로 추락했다.

의무 고용 미이행 기관으로는 노동부 산하인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규모도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정규직 채용은 1만7142명으로 전년 대비 3830명 감소했다. 최근 5년('19년~'23년) 동안 2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1만명대로 하락했다.

올해 공공기관 상반기 청년 정규직 채용도 6466명에 그쳤다. 특히 여성, 고졸 등의 고용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의무고용 이행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경영효율을 핑계로 기회의 균등,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가 아닌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의 양극화 상황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