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은 일반직이 담당해야"... 경찰 인력 재배치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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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과 치안,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조직을 일반직공무원과 경찰직공무원으로 이원화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규성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조직계장, 이연월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일선 현장 경찰의 과중한 업무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경찰이 현장 업무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경찰청 내 일반직공무원은 전체 인력 중 4.2%에 불과하다. 현장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행정 업무까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생 치안 현장 중심으로 경찰관을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행정 지원업무는 점진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대․파출소, 112 종합상황실 등 대민 접점에 있는 수사․형사․생활 안전 업무에 경찰 인력을 증원해 치안 대응력을 높이고 경찰직과 일반직 인력의 전문화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연월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경찰조직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인력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제복을 입는 경찰관이 내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행정 지원업무에 보직된 경찰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력은 수사에 집중하고, 행정 및 복지 업무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다.
민 위원장은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조직의 체질 개선과 인력 재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일선 파출소에는 경찰관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여성 경찰관의 경우 탈의실조차 부족한 곳이 많다.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희 의원은 “수사와 민생 치안의 전문가인 경찰관은 현장에, 과학수사와 사이버범죄 그리고 일반 시설과 행정 업무의 전문가는 그 전문 분야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경찰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분들과 함께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