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시의원, "아래뱃길 기준 분구하면 매립지 부담은 검단구, 환경연구단지 편익은 서구가 누려... 오류동,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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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이 8일 5분자유발언에서 현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아래뱃길 기준 검단구 신설 분구 추진은 "매립지 부담은 검단구가 떠안고 환경연구단지 편익은 서구가 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오류동을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검단구 신설 근거법에 따르면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진다. 아라뱃길 북단은 검단구, 남단은 서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도로만 보면 깔끔하고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이 아라뱃길 경계선이 지금의 서구 오류동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오류동의 총 면적은 약 1,218만 제곱미터다. 이중 약 20%에 달하는 256만여 제곱미터의 땅이 경계선을 따라 잘려나가 서구에 편입된다. (그런데) 그 잘려나가는 지역에는 '종합환경연구단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환경연구단지는 1991년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차원에서 2002년 조성됐다.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우리나라 환경 연구의 메카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성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환경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아라뱃길 경계선이 그어지게 되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위치하게 되고 "매립지 부담은 검단구가 떠안고 환경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서구가 누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연구단지에는 환경 관련 기업들의 본사와 연구개발 시설이 200여 곳이나 밀집돼 있다. 그런데 이들의 생산시설은 검단구 북부의 검단 제2일반산단에 조성될 예정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기업의 두뇌는 서구에 몸통은 검단구에 각각 나뉘는 형국이 되는 건데 기업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이 문제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경인항도 반으로 쪼개진다"며 "기반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뤄진 경인항은 현재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단에는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남단에는 통합운영센터와 각종 물류센터가 있다. 지금이야 같은 서구에 있지만 두 개 구로 나눠지면 경인항도 두 개 구에 걸쳐져 운영된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류동 주민들의 상실감도 걱정"이라며 "오류동 서쪽의 거첨도와 정서진은 과거 오류동 주민들이 유년시절을 보낸 향수와 추억이 깃든 곳"이라며 "이곳을 비롯해 오래전부터 오류동이었던 아라뱃길 남단 지역이 잘려 나간다면 역사적 측면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국회 법제실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만난 검단 지역 주민들께서 '검단구가 생긴다는 것만 알았지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나뉜다는 건 몰랐다'며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의견을 다시 물으라며 분노하는 분도 계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에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표기된 좌표 일부를 고치거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전망이나 인천시는 검단구 출범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경계선을 무작정 고수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합리적인 경계선 재조정을 통해 오류동을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신생 검단구의 성공과 더불어 검단 주민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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