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전략연구센터 폐지... "묻지마 감세에 미래 경쟁력 휘청"

올해 4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됐다.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전략의제의 선제적 발굴 및 중장기·복합적 국가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국가전략 환경과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전략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시대적 전환기 대한민국 사회·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미래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미래연구, 범정부 차원의 융합·협동연구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무총리 설치·인가했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예산을 받아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시작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해 시대요구에 맞춰 역할을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가전략연구 체계 구축을 통한 대전환기 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2022년 2월 21일 대전환기 선도형 국가에 걸맞은 통합적, 선제적, 협력적, 과학적 정책연구로의 변화를 하고자 ‘국가전략연구센터’로 변경했다.

이렇게 ‘국가전략연구센터’는 보수와 진보의 정부의 변화 속에서도 정부마다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이 강화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국가전략연구센터에는 '국가전략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이라는 역할이 부여됐다. 경제안보·미래 종합전략·규제개혁·인구구조 등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추린 10대 국가전략과제와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에 대한 연구·자문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전략연구센터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392억 원이었던 경사연 예산은 올해 187억 원으로, 205억 원(52%)이나 삭감됐다. 특히 국가전략연구센터 관련 예산인 특수사업비는 26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191억 원(73%)이 깎였다. 국가전략연구센터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올해 정부는 R&D 예산 삭감 비판을 감안한 듯 특수사업비 예산을 24억 원 증액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사연 관계자는 "국가전략연구센터는 예산 때문이 아니라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전략연구센터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감세, 부자 감세로 인해 없어질 위기에 처해진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찾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