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살아라?' 미봉책 던진 인천시... 북한 괴성 소음방송 피해 지원책이라며 소음 측정, 정신건강 지원 방안 내놔

북한의 대남 확성기 괴성 소음으로 4천여 명에 달하는 강화군 주민들이 수면장애, 노이로제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우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24시간 괴성 방송으로 도저히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방송 중단이나 이주 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참고 살라는 식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어 지역 차별, 국민 홀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인천시는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우선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마련해 우선 추진하는 지원방안은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및 마음건강지원 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이다. 

먼저 소음피해 측정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전문가가 직접 24시간 북한 소음방송의 현장 데이터를 축적한다. 해병대와 강화군의 소음측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상시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을 위해서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kg를 우선 배부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정부에 ▲북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민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미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측정, 주민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우리 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화 북단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나라가 우리를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와서 하루만 살아봐라. 귀신 소리가 24시간 나서 누구도 살 수가 없다"며 "방송을 중단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모두 이사를 시켜줘야 한다. 그거 외에는 그냥 다 헛소리고 정신병에 걸려서 다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답답한 상황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