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주당, "산단 물량 재배정 특혜 의혹,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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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뒤늦게 반영된 2020년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물량 재배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민원에 따라 김포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나섰지만 감사 결과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의혹의 시작은 2021년~2023년 일반산업단지 공급이 계획된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가 있던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공모에는 당시 14개 사가 산단 물량 배정을 신청했고 김포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 통진산단 등 4개 사를 선정해 2020년 12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가물량 배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4월 1순위와 2순위인 통진산단 등 2곳에 대해 물량을 배정했다. 그런데 2순위로 선정된 통진산단이 사업비 문제로 2023년 2월 사업을 포기하자 김포시는 한 달 뒤인 3월 경기도에 통진산단에 가배정 됐던 산단 물량을 반납했다.
김포시는 도에 반납한 물량을 재배정 받기 위해 당초 공모에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3, 4위와 '향후 검토 사업' 사업지로 선정 됐던 5위 등 3개 업체에게 '잔여 물량 신청 후보지 검토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서' 제출을 6월 15일 통보했다. 그런데 그 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량 재배정을 위해 7월 열린 자문위 심의회에 이들 3개사 외에 '2020 김포시 신규 산업단지' 공모에 신청조차 없었던 업체가 참여했고 자문위는 이 업체를 재배정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8월 18일 김포시에 사업자가 사업부지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2020년에 공모가 끝났고 다음번인 2023년 산업 입지 공모를 한참 앞두고 시정 책임자가 바뀌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실수요자 사업방식’을 내세워 사업을 제안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상황에서 접수된 제안이라면 '2023 김포시산업단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심의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도 이 업체가 재배정 물량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이 훼손 되고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업자가 당초에 약속했던 ‘실수요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감사담당관이 "잔여 물량 재배정을 꼭 차순위 대상자에게만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2020 김포시산업단지입지기본계획'에 없고 민간인이 포함된 자문위 결정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차순위자 배정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더라도 순위가 있다는 것은 선순위자가 결격 등 기타 사유로 순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가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나 고발 등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김포시민이 이해할 만한 진상조사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