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 증인 채택... “지역 피해 가능성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필요”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7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축주인 디지털리얼티 코리아(디지털서울2유한회사) 한성민 한국지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입지는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불과 300m 인근으로 인근 주민들은 착공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를 인지하고 즉각 반대했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대량 전력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 등의 우려가 있고 구래동 데이터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해소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한강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전자파 저감 방안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1만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기도 했지만 건축주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김포시는 지난 5월 데이터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건축주인 디지털서울2유한회사가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16일 박상혁 의원은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여부는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이 건축주의 의사대로 진행된다면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없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외국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건축주가 오는 25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행정관청과 건축주는 주민 소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요구안을 외면해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소통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중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에 제출된 박 의원의 의견서 전문.

[의견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여부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문제가 되며 건축주가 5월 24일 재접수한 착공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제대로 된 소통 한 번 없이 강행되는 건립 사업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반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청이 해당 부지 데이터센터 건립을 인가할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착공 준비가 시작된 시점에 이를 인지하고 즉각 반대하였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인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으며, 2023년 5월 데이터센터 착공이 연기된 이후 언제 다시 착공될지 몰라 약 1년을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은 대량 전력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 등 지역 피해 가능성을 가진 반면, 정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여는 전혀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전자파 저감 방안 강화 등을 담은 요구안을 김포시민 1만명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과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설득하기는커녕 즉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이 건축주의 의사대로 진행된다면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없다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는 소통을 통한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선행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행정심판 심의·의결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지역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 10. 16.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