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토론회 열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 나눠져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한강 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한강하구 비닐쓰레기 현황’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의 종류와 양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별 사례발표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가 ‘해양쓰레기 소탕단’ 활동이, 인천녹색연합은 ‘청년황해 해양탐사단’의 연평도·구지도·볼음도 등지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진행으로 유승분 의원, 오형단 강화 볼음도 주민, 박흥열 강화군의원,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유승분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타지역 분담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50.2%를 부담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천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공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가 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주요 기여자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 유승분(국·연수3)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국·미추홀4)·박종혁(민·부평6)·이인교(국·남동6) 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