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안건 처리 정상화... 추경 심사도 돌입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의회가 진 빠지는 진통 끝에 정상화의 단추를 다시 끼웠다.
4일 의회는 제 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6건의 조례안, 동의안,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이날 여야 의원 14명 모두가 본회의 심사에 참여해 질의 답변 등 심사를 했으며 축조를 거쳐 24건의 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하지만 친환경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은 다시 보류하고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시켰다.
소각장 광역화 동의안에 대해 여당은 광역화가 대전제라며 지금도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열병합발전소에 이어 소각장까지 중복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보류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의 하성면 전류리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비 반영을 위한 동의안은 일부 의원이 '고육책'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의해 주자고 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시비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16년 12월 준공 됐지만 8년째 방치되고 있는 한강어촌체험장은 일단 '일단 예산지원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인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다.
건물은 김포시가 토지는 어촌계원들이 보유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어촌계원들이 법인을 탈퇴하고 최종 해산하면서 방치돼 있다.
김포시는 토지를 매입해 시의 자산으로 삼고 해당 시설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의 재정을 투입해 민간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초 이날 임시회도 앞선 수차례의 임시회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무위로 끝날 뻔했다.
김종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추경안 등 안건은 반드시 처리 되어야 한다. 의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장으로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안건 처리 전에는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의원이 "5분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의정활동이다. 내용을 검열하셨나? 왜 못하게 하시나? 이렇게 소모적으로 논쟁할 시간에 5분자유발언이 끝났을 거다. 불편하셔서 못하게 하시는 건가"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종우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에 있다"며 고함을 쳤다.
다시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개회사에서의 (의장의) 입장 표명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그러나) 두 번의 정회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요청드린다. 의사 일정도 여당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집하고"라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이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안 받겠다. 김현주 의원 죄송하다.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차 "왜 민주당 의원은 말씀하게 하고 국민의힘은 말못하게 하나. 저번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 신청했다. (하지만) 회의규칙에 따라 안 했다. 근데 왜 오늘도 발언을 못하게 하나"라고 계속 항의하자 김 의장은 사무국 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이후 의사일정 결정 때도 민주당 이희성 의원과 정영혜 원내대표가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 의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던 대로 회의 속개 없이 자정을 넘겨 임시회가 자동 산회 되는 수순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참 뒤 회의가 속개됐고 극적인 상황이 연출 됐다.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정영혜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보여주셨던 2번의 정회 또 논의가 없었던 의사일정 진행 또 장내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제약하신 것은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회의감이 든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회를 일삼으면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의회는 시급한 추경을 처리해야 하고 시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민만 바라보며 의장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고 안건 우선처리에 동의했다.
이어 김종혁 의장도 "본 의장도 정영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대로 두 번의 정회가 일방적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날 추경을 제외한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다시 의원 전원이 모이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한다.
최구길 기자
다음은 임시회 주요 발언 내용.(*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장 : 의장으로 선출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의회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체 아무런 성과와 결과 없이 시민들께서 맏겨주신 소중한 시간을 4개월째 허비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개회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지키겠다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으며 동료 의원님께들께서는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제게 부여된 임기동안 모든 의정의 방행과 목표를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중심 의회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시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구성된 집단이다. 따라서 아직 의회에 묶여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시급한 처리만이 시민들께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본분이자 기본에 충실한 자세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의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양당과 또는 동료의원 간 서로의 흠집내기와 무거운 표현들만 오고가는 소모적인 모습 그 자체였다. 시민들의 민생보다 결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번 회기에 추겨안 등 안건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의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저는 의장으로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되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 철저히 보장하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중심의회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설 곳은 없다. 이점 의장으로서 고심에 찬 결단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의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적 가치는 시민이 우선이다. 의장으로 다시 한 번 비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
유매희 의원 :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한다. 5분발언 신청이 잘못 된 것 있나?
김종혁 의장 : 시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번 시급한 안건과 추경이 매우 엄중하다. 지금 의회는 빨리 시민들 위해서 시급한 안건을 처리해라' 이게 시민들이 주신 권한과 명령이다. 그래서 제가 고뇌 된 결단이라고 말씀 드리면서 개회사에서 양해를 드린 사항이다. 이의 있나?
유매희 의원 : 네, 이의 있다. 의장님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비정상저긴 행태가 어떻게 나온 건가? 국민의힘에서 원구성을 제대로 안하고 운영위원장 한 석을 더 요구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
김종혁 의장 : 일방적인 게 아니고 시민들의 명령이다. 시민들을 무시하나? 의회를 부정하나? 책임지실 자신있나?
유매희 의원 : 의원의 고유권한이다. 왜 의장이 5분자유를 반대하고 못하게 하나?
한종우 의원 : 회의규칙에 있다!
유매희 의원 : 무슨 권한으로 하지말라고 하나? 5분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다. 의정활동이고.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지금 내용을 검열하셨나? 왜 못하게 하시나?
김종혁 의장 : 저번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분명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개회사에서도 분명 말씀을 드렸다. 이해가 안 되나? 시민들이 그런 명령을 주셨고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의장의 권한으로 이번 회기는 시급한 안건부터 처리하고 이후에 얼마든지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
유매희 의원 : 이렇게 소모적으로 논쟁할 시간에 5분자유발언이 끝났을 거다. 불편하셔서 못하게 하시는 건가?
김종혁 의장 : 의회에 도전하시는 건가?
유매희 의원 :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억압하는 거다. 시민들이 원구성 정상화와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김계순 의원 : 개회사에서의 입장표명은 충분히 이해된다.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또 '시민만 바라보고 의장으로 권한과 역할을 시민이 준 명령을 다하겠다'는 이 주어진 권한의 의미는 질서유지와 의사정리와 사무담당이다. 그 이상의 권한과 역할은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의장님은 현재 첫번째 두 번째 일방적인 정회를 했고 그 정회로 인해 신뢰관계가 바닥이 났는데 한번쯤 일방적인 정회한 부분에 사과가 이뤄지거나 아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 어떻게 가져가겠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어야 하는데 의장님의 일방적인 정회 진행이 질서유지인가요? 의사일정도 역시도 여당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저희를 소집하고 이게 의사일정에 대한 의장님의 권한이가요? 그런게 먼저 이뤄져야 추경이 이뤄지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거잖나. 지금 유매희 의원이 말씀하는 건 의장님께서 의장님 되시고 열네 명 의원들 다 모였을 때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 내용을 말하는 거다.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실 거다. '의회는 시끄러워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한다. 의회는 시민 한 명 한명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의원 발언을 자유발언을 개개의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각각 발언하겠다는데 그 신청을 안 받아주시고 '하지마라'하시고 의사일정 역시 야당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없으시고. 저는 의원들 간의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의장님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의 정회가 진행된 부분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요청 드린다. 의장께서 정말 추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추경안 반드시 이뤄지고 저희 역시 추경 성실히 임할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조정에 있어 5분발언을 받주셨으면 좋겠다.
김종혁 의장 : 김계순 의원님 말씀하신 5분발언 말씀하고 의원님 개개인의 의사표현 말씀 주신 거는 아까 개회사에 다 나와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건 오롯히 저희가 예전처럼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정상적인 의회라고 봤을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회사에도 본 의장은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마음 아프다' 이런 걸로 이해해주시고 시급한 안건과 추경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김현주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다.
김종혁 의장 : 이 이후에 의사진행 발언 안 받겠다. 김현주 의원 죄송하다.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현주 의원 : 왜 민주당 의원은 말씀하게 하고 국민의힘은 말 못하게 하나? 저 저번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 신청했다. 근데 왜 오늘도 발언을 못하게 하나?
김종혁 의장 : 마이크 꺼주세요! 개회사에서 다 말씀 드렸지만 그걸로 하시고. 오늘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저희 의회 굉장히 시급한 안건, 추경이 있다. 이거 다 하시고 나서 얼마든지 시간 드리겠다. 이의가 없음으로 ('이의 있다' 소리 들림) 가결 됐음을 선포한다. 2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희성 의원 :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왜 그냥 진행을 하나?
정영혜 의원 : 의장님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잡겠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하면 내가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열지 않겠다. 개인 김종혁과 의장 김종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믿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모습은 회기도 일방적으로 잡으시고 의사일정 논의하자고 해놓고도 일정을 내면 받으실 의지도 없으시고...
김종혁 의장 : 개회사에 반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나중에 기회를 얼마든지 드리겠다. 정회를 선포한다. 11시 회의 속개를 선포한다.
(회이 속개)
정영혜 의원 : 지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발언한다. 여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들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민주당은 시민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양보해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빠르게 정상화,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또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민주당이 결단을 보이고 의지를 보이고 노력해 왔다.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크다. 하지만 시민만 바라보고 들어온 이 본회의장에서 또 의장님께서 또 보여주셨던 두 번의 정회 또 논의가 없었던 의사일정 진행 또 장내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제약하신 것은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회의감이 든다. 하지만 지금은 정회를 일삼으면 속절없이 시간을 보낸 때가 아니다. 의회는 시급한 추경을 처리해야 하고 시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민만 바라보며 의장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명확히 할 것은 의원들의 5분발언은 시의원의 발언이 시의원 개인의 권한이자 또 시장을 견제하고 의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무기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또한 여야가 소통과 논의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자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많은 부탁을 드린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말씀을 드린다. 일방적으로 계속 교섭 약속을 무산시키시고 또 말을 바꾸시거나 상대당과 야당 원내대표를 기만하는 경솔한 행위는 신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회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독단적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는 부분 2차례 정회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드린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것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시민의 요구였다. 민주당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김종혁 의장 : 정영혜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하다. 본 의장도 정영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대로 두 번의 정회가 일방적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의원님들한께 사과를 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
(이후 추경 외 안건 심사 및 의결)
정리=최구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