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시의원, "안건 관련성, 의장이 주관적 판단... 야당 의원들이 조금만 불편한 소리해도 막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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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의원이 하루 전 열린 김포시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의 소란과 이후 심사 보이콧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유 의원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 중 김종혁 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를 당했고 김 의장은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과 관련이 없어 발언을 자제시켰다는 입장이다.
'안건 관련성'의 판단을 의장이 하는데 얼마든지 자의적일 수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7일 유 의원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사과요구에 대해 '우리(국민의힘)는 아무말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로 진행된 내용"이라며 "그런데 합의와 달리 질의를 막은 의장의 진행으로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보담당관의 그간 심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홍보담당관은 상임위장에서의 공식적인 질의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 2명에게 3건(2건의 진정, 1건의 고소)의 고소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의원들은 엄청난 의정활동 방해를 당했다"며 "지난 9월 1건(의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판결이 났고 이것에 대한 홍보담당관의 생각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자의적 판단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을 한 전적도 있는 홍보담당관에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무조건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답변을 듣고 달라진 태도를 기대하며 예산의 가부를 결정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 이것의 기준은 그야말로 의사봉을 가진 진행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골드라인 증차 예산안이 올라오면 제작기간 등 예산 관련 된 질의도 할 수 있지만 변경 된 위탁운영사에 대한 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나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 더 나아가 철도과소관인 5호선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어제 심의 내내 자당(국민의힘) 의원들도 '안건과 관계 없을 수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며 "진행권을 가진, 의사봉을 가진 '장'들의 무거움이 여기있는 것"이라며 "자당의원들은 무슨 발언을 해도 진행되고 야당 의원들이 조금만 불편한 소리해도 막아버리는 그리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장'석. 국민의힘의 과욕을 제지할 수 밖에 없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추경의 시급함을 당연히 알고 있다. 심의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지금의 김포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은 이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진행 되었기에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전후반기 원구성을 약속한 상생정치실천)합의서 파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선8기를 넘어 9기, 10기... 양당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의를 가져갈수 있겠나"라며 "부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만 과욕을 멈춰주시고 의회를 정상화 시켜주시길 바랄뿐"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1항에 따르면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