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김포시의원, "국민의힘, 위원장 한 석 더 달라 130일째 아우성... 합의서 지켜라" 주장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이 7일 오후 열린 제2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한 석을 더 달라며 130일째 아우성"이라며 상생정치실천합의서 준수를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라도 과욕을 멈추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속절없는 시간 속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나 130일이 지난 오늘까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의 얼굴에 뱉는 침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근거 없는 일방적 모욕에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만 김포시의회의 작금의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하기에 상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견제 감시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독립기관인 김포시의회는 4년의 임기를 2년씩 나누어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며 새롭게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의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회 의장을 비롯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인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서 의사봉을 가지고 회장을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반기 시작이던 2022년에도 원구성 교섭에 어려움을 겪어 34일이 지난 후 개헌되었으며, 당시 양당의 원내대표가 상생정치실천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전반기 후반기 동일하게 국민의힘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후반기에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서로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더 달라고 욕심내는 국민의힘 덕에 지금까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대7 동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선 의원이 2명 있는 여당을 배려하여 14명 의원 중 유일하게 의전 차량과 운전 수행원 수행비서를 제공받고 연 3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의장 자리를 전반기 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임위 1석을 더 달라며 130일째 아우성을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끝없는 평행선 속에 한 발을 내딛어볼까 의장, 부의장 먼저 선출하여 약속대로 국민의힘에게 의장석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교섭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자세히 모르는 시민분들이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반기 후반기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장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욕심낸 것이 없습니다. 뭘 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앞서 말한 의정활동비나 차량 의전 등이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장은 본회의장 운영과 의회의 최종 결정권, 의회 인사권을 가진 그야말로 김포시의회의 모든 권한을 가진 막중한 자리입니다. 235회부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우리를 모독했습니다. 이 권한 역시 국민의힘이 의장 자리를 차지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7대7 동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과감한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7대7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잘해보자며 양보해도 부족한 판국에 배째라식의 과욕을 부리는 말 같지 않은 행태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녕 시민들이 아니 없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 보고 시민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 뻔뻔하게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역지사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 7기 7대5의 구조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국민의힘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함이며,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말이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이 시급하니 조례부터 추경부터 심의하자고 합니다.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된 채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니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조례 어디를 살펴보아도 임시위원장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달라고 과욕을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양보하여 1년씩 나눠 맞자고 합니다.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위원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있지도 않는 기준을 제한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그다음 제안은 지난 244회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조례안 심의하고 3대 3으로 예결위 위원 뽑아서 심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과욕을 멈추고 합의서대로 이행해서 서둘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시키면 간단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의장님 후반기 구성을 위해 논의할 때부터 각종 언론에서 예정자의 음주 3선, 음주 3선 여자 동료 의원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상임위장 이탈 논란 등 다양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3선 의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한껏 배려하고 양보하여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 선출해 드렸습니다. 합의서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는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여 의장, 부의장 선출부터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장과 마찬가지로 동의 없는 의장 직권의 임시회 소집, 독단적 갑질 운영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들의 욕심으로 민주당 7인의 의원들이 함께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실추된 우리들의 명예는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위원장 1석을 더 달라고 과욕을 부리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합의서를 쓸 당시에는 회의 규칙이 부존재했습니까? 당시에도 존재했던 회의 규칙으로 전반기 후반기 합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제시도 없습니다. 그저 우기면 되는 겁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더 달라고 주장하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힘들게 작성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의 힘을 어떤 신의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만들어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합니다. 52만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과욕을 버리고 합의서대로 원 구성을 이행하여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발 부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상처투성이입니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앞으로의 김포시의회 역사의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포시의회 역사에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협치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모습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되돌아 살피시어 이제라도 그만 멈추시고 김포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