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