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오는 4월 출범 목표

- 道 조건부 승인에 대한 공사 청산안 준비
- 市, 공사 유지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

3년 내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를 청산한다는 경기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4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도의 요구에 따라 공사 청산안을 준비는 하지만 현 김포의 실정을 고려, 공사를 존속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10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염선, 이하 행복위)에서 공단설립과 관련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김병화 정책예산담당관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1지자체 1공기업 원칙으로 공사와 공단이 통합됐지만 두 기관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질감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분리가 필요하게 됐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는 대로 설립을 준비 4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출자금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공사 자본금 3억원을 회수하여 재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명순 의원은 공사 청산안에 대한 로드맵은 있는지, 공사를 청산할 경우 향후 2020 계획 등 김포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사업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리하더라고 공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두 기관의 분리 이후 쇄신 방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담당관은 "당초 시는 공단과 공사의 분리가 목표였지만 정부 방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3년내 공사의 청산이라는 부담이 되는 조건을 받았다. 법적 조건은 아니지만 협상과정에서 청산안을 준비하고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공사의 사업과 관련 현재 10여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가 인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인수하고 SPC 사업의 경우 3년 안에 마무리하거나 다시 재협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리 후 두 기관 모두 강한 조직정비가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 개발사업이 매우 호기인 상황이다. 청산이라는 부분만 염두에 둔다면 신규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 시는 공사의 재정비 및 존속을 당초 목표로 삼은 만큼 경기도 및 행자부와 남은기간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있다. 패널티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청산절차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함게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피광성 의원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단 설립 및 공사 청산등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선 위원장과 황순호 의원 역시 "그간 도시공사와 소통문의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원활한 소통 체계,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병화 담당관은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정체성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었다. 공단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시설물 관리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공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향후 각각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조직쇄신을 하고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