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체납액 1억 5600만원에 대해 현금 300만원, 외화 1362위안(한화 22만 6610원), 명품가방 18점, 지갑 1점, 시계 2점, 귀금속 4점 등 모두 25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 동산은 체납세 미납부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반사회적 고질 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택수색을 지난해부터 6회에 걸쳐 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체납액 2억308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이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