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 학교부족 문제, 미리 대안 마련해야”

신 의원은 신도시내 여러 학교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교실부족으로 초등학생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왕복8차선 도로를 1~2회를 건너 먼 학교로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는 초등학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다”면서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설립 시기조차 미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내 초․중․고 학생수요를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배치 계획을 통해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교실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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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신도시 내 학교 문제 대안 찾아야...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김포한강신도시도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가 그랬듯이 도시가 완공될 쯤이면 발생하는 문제가 학교부족 현상이었습니다. 기 조성된 수도권 인근의 화성, 양주, 용인 등의 신도시들이 학교 부족과 과대, 과밀 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 김포한강신도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대안을 찾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라고는 하지만 총 입주예정 56,653세대 중 3만4천여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2만3천여 세대가 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내 기존 학교를 비롯해 기 개교한 학교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는 13개교, 중학교는 8개교, 고등학교는 6개교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LH와 교육청의 학생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과대 과밀 학급, 학교가 되면서 학습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수학습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동의 운유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특별교실을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고, 장기동 가현초등학교의 경우 특별교실 전환은 물론 14개 교실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양동 하늘빛초등학교의 경우 올 입주예정인 한신휴와 반도 6차 1,124세대 368명의 학생들을 감안해 13개 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을 도로부터 편성받은 상태입니다.
설계와 공사 등 1년여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양동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고, 학군 내 학생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특별교실 중 컴퓨터 교실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보통교실로 전환해도 증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뚜렷한 증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둘러쌓인 청수초등학교의 경우 완성학급은 42학급이나 현재도 46학급으로 이미 과대, 과밀 학교가 되었으나 인근의 공동주택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 증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 부지가 좁고, 완성학교로 건립되다 보니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수초등학교 인근에 입주하게 될 공동주택의 학생들의 예상 배정 학군은 주거지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이랜드 130여명의 초등학생의 경우 청수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왕복 8차선 대로를 두 번이나 횡단하고 1.2km 떨어진 고창초등학교를 다녀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랜드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 배정 학교를 알고는 있겠지만 이같은 현실을 받아 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입주 예정인 에일린리버 120여명의 학생들도 500m 이내 청수초등학교를 두고 8차선 대로를 횡단해 800m 떨어진 푸른솔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푸른솔초등학교도 기존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기동 KCC 2차와 롯데(뉴스테이)의 2,200여 세대가 내년 3월과 10월 입주 예정이지만 500여명의 학생들의 예상 배정 학교인 운양초등학교의 경우 8개 학급이 부족하지만 48 완성학급으로 지어져 중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운양동 내 3개 초등학교 모두 곧 학생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나 현재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방향 상 운양동 내 초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동주택 건설이 한창인 구래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 부족 문제는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우려로 지난 토요일 운유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학생배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신도시내 신설예정 고등학교는 2동 운유초 인근 운일고와 구래동의 양산고 부지가 있지만 현재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건립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지역인 김포는 전체 고등학교 정원 대비 학생수를 감안해 학생배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신도시내 고등학교 신설은 한강신도시내 4개교 완성정원보다 일반고 진학예상 학생수가 400명 이상 많아지는 2022년 이후에나 중장기 학교설립 계획 반영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중학생수 파악과 중학교 진학경향을 분석하고, 고등학생 배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재 학생 수 대비 신도시내 고교 정원은 2020년부터 800명 이상 넘어서기 때문에 2022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늦다”고 주장하고 “도교육청 학생배치 통계 기준이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강신도시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정확한 학생 수요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 도교육청 학생배치 기준 통계와 주민들의 한강신도시권역 고교 입학시점 지원대상 학생수 현황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토론회를 열어 이견을 좁히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신도시내 초등학교 학생배치 계획도 수요예측이 잘못돼 학교 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고등학교에도 변수로 적용될 수 있으니 교육청의 학생배치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한다.
▲ 인구가 감소해 학교 건립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도교육청의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기준 25명과는 차이가 있다. 김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 OECD 기준을 따라 가려면 고등학교 건립 시기를 2022년 이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관내 미달인 학교의 경우 학과개편을 통해 예술고나 특성화고로 전환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 학교 부지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안되고 있는 학교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도시내 초·중·고 학생수요를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한 학생배치 계획을 통해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교실이 증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신설의 경우 도교육청과 신도시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대, 과밀 학교가 좋은 교육환경일리는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유입 되었던 인구는 빠져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부족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시, 교육 공무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