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국도이엔지 사업자 선정 논란 공방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도이엔지 대표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대표의 체납과 신용불량은 이후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후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양도세 감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결국 국도이엔지의 자금능력이 없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수익증권 발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국도이엔지의 사업추진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국도이엔지 선정이유로 사업경험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이엔지의 사업실적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국도이엔지의 실적은 없지만, 대표의 이전 사업실적이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도이엔지 대표의 체납은 개인이 체납한 것이므로 법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경험이 양호하다는 것은 대표의 이전 법인 경험치를 가져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추궁했다.

김인수 의원은 “사업수행결과가 양호하다고 했지만 그 사업결과라는게 국세·지방세 체납과 회사존속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이게 양호하다는 것인가? 세금 탈세는 개인문제라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 체납법인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사업자를 평가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와 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