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시·도시공사, 관리감독 부실했다

    ▲ 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위 의원들.(왼쪽부터 김인수 위원장, 노수은·정왕룡·황순호 의원) -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위해 절차 지켰어야
- 사업자 선정부터 수익증권발행까지 무리하게 진행 지적
- "사업추진 성공과 주민요구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답변 반복

의원들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것 자체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수익증권을 기명증권 방식으로 발행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사업추진을 할 능력이 없는 회사(사업자)가 시의 중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사업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순호 의원은 “양도세 감면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입장이라고 보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무기명·기명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행했다. 그리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 될까봐 부랴부랴 3월에 이사회 추인을 거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환 사장은 “당시 주민들에게 무기명·기명 증권에 대해 설명을 했고,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 절대 손해되는 상황을 무책임하게 이사를 시켜서 추인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 누구도 김포를 대변하는 말이 없고 책임지려 하는 사람도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왕룡 의원은 “수익증권 발행과정을 보면 이 일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도시공사에서 지명한 이사들은 도시공사와 시에 충분한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보고과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약정도 없이 기명증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자 이사회를 소집, 사후 추인했다”며 절차상 문제와 관리감독의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 하며 절차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데, 결국 절차라는 것은 안전장치이다. 결과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시 전체의 명운과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시 공무원과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시종 “수익증권은 주민들이 양도세감면 혜택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사회는 개최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과정을 거쳤다.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내용의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의원은 “서류뿐인 기명증권, 금융기관 대출약정도 안됐다. 6개월 후 자금마련 안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 국가기관의 기금이 20%가 투입된 공공사업이다. 그런 사업에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이것이 국가기관이 주민을 위한다면서 하는 일인가? 가능성만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는데 시,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이사 중 그 누구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해당토지를 매매한 주민들이 조사장을 방문해서 회의진행이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 상황이었다. 관련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라며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위원장은 특위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조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출발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업경험이 전무한 법인대표를 데려다 우량하다고 말했다. 수익증권을 받았지만 대표의 신용불량으로 협력사에서 증권을 끊어왔다. 사업권을 주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협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어기고 서류에 불과한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민의 약점인 양도세를 이유로 사업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사회 없이 토지매입을 진행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책임진다는 말없이 ‘모른다’라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영록 시장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인수 위원장은 특위 연장을 묻는 기자에게 “아직까지 연장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다가오는 시의회에서 특위조사결과를 밝히고 이후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증인들.

■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마무리
14, 15일 이틀동안 진행된 특위활동이 마무리 됐다. 이번 특위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예상됐다.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주민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랐다. 특위장을 찾아온 한 주민은 “왜 지금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사업이 진행되서 보상받기를 바란다. 그동안 피해가 막심하다”며 기자에게 답답함을 호소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럼 지금와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자유로운 특위활동에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특위에서는 ‘이사회 없이 토지매매를 했다’는 절차상 과실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정 외에는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자 변경, 모델하우스 허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 등 많은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김인수 위원장이 “다른 질문도 많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한 말에서 보이듯이 증인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의회특위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더 이상의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불법성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밝힌 상황에서 향후 어떤 방향이로 진행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