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시는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

      - 사업자 선정 부적정·사업자 변경 부적합·관리감독 부재 지적
-  28일 2차 본회의에서 유영록 시장 상대로 시정질의 요청

20일 개최된 김포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인수)의 조사결과보고가 채택됐다. 특위는 지난 174회 임시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14, 15일 이틀 동안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김인수 위원장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곧바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추진 및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 △사업자 변경의 부적합 △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조원대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가 아닌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로 사업자를 선정한 점, 이행보증금 납부와 관련 국도이앤지에 각종 혜택을 준 점, 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법인과 상관없다면서 사업자 선정에서는 법인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수행경험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면 결국 사업수행능력이 영세한 국도이앤지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신뢰성 확보를 위해 잔여 이행보증금 40억은 현금 납부할 것, 대표이사 체납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대표자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할 것,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정관 및 주주협약서가 현행과 다르므로 개정 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자 명의변경은 최종 승인 및 이행보증금 납부 후 진행돼야 하는데 2014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하면서 명의변경까지 신청했다. 도시공사 명의를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넘기면서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없이 토지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토지매입대금을 기명식 수익증권으로 지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2명의 이사는 시민과 토지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관했다. 이는 결국 비합법적 조치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기명식 수익권 증서를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변경·발행하는 한편, 자금사용 내역서를 임시회 만료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대표의 체납사실,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매입 추진, 사업권 변경 및 수익증권 발행 등을 보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이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약하고 근거 또한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 및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대처하면서 무법천지의 표상이 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도시공사 사장과 파견이사 등에 대해 최고 수위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에 의뢰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혀다.

■ 정왕룡 의원, 시정질의 요청
한편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왕룡 의원은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 시정질의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성과가 없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시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시의 주요 사업에 있어 의회는 사실에 근거해 조사를 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이에 답변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 및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 및 원인 △특위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주문사항에 대한 실행의지 △이행보증금 40억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유영록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