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화도시 사업 축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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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평화문화도시 사업이 전액 예산삭감되고 나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갑자기 ‘김포정명 1260년 사업’이 튀어나오면서 결국 시민들 역시 시가 평화문화도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 정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김포정명선언문을 돌에 새겨 시에 배치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 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김포정명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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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평화문화도시 실종, 김포정명 기념사업추진 유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6기 중점사업으로 표방했던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정명 기념사업을 비판 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연말 172회 정례회에서 단행된 집행부 예산삭감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갖고 그 내용에 대해 제 블로그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 전액삭감 사태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현재, 저는 그 당시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한 일을 했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단행된 2017년 조직개편에서 평화문화도시팀은 정책예산담 당관실 소속에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로 옮겨졌습니다. 민선6기 후 반기 3대 역점시책중 하나로 대중국 전략기지화, 스마트 안전도시와 함께 김포시의 중심 슬로건에 담아 추진할 정도로 중심을 두었고 담 당 팀을 만든 뒤 특별히 정책예산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하였던 그 취지가 무색해져버렸습니다. 또한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담당 팀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평화문화 사업뿐만 아니라 김포문화 상, 통합문화이용권, 생활문화센터, 김포문화원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시책등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문화도시 사업 은 주요 역점시책이 아닌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단행된 인사개편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평화문화도시 사업을 총괄지휘하던 담당관께서는 승진과 함께 이 사 업과 무관한 경제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담당 팀장 또한 타부 서로 옮겨버리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은 주무관 한사람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조례까지 별도로 만들면서 추진 하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민선6기 평화문화도시 1번지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3대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 던 사업들 중 공무원들 중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게 하였던 대중국 진 출 전략기지화 사업은 오간데 없고 스마토피아 안전도시는 빅데이터 사업 진통과 함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민관이 함께하는 추 진위원까지 두면서 진행하였고 작년 디아스포라 사업으로 대외적 호 평을 받았던 평화문화도시 사업마저 조직, 인사개편으로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략과 정책, 방향성은 없고 오로지 사업과 예산만 나열되어 있는 민 선6기 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 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데다 동료의원들까지 비판하며 이 사업 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였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김포정명 1260년’ 기념사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김포정명 기념사업이 어떻 게 제안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회 보고자리에서 담당 국장께 저는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정명 사업이 평화문화 사업의 포기로 인한 대체의 의미냐 아니 면 병행추진이냐. 병행추진한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상위개념이냐’ 담 당 국장께서는 병행추진이라 답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에 게는 ‘평화문화도시 사업의 포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국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제출되었다는 ‘김포정명 선언 문 초안 3가지’는 70년대 유신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시키는 상 투적인 표현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메타도시, 동사형 도시등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어휘들이 튀어나오고 김포정신을 담아내는데 빠져서는 안 될 3.1독립정신이나 조강의 상징성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 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선언문을 2천 6백만원의 혈세를 들여 화 강암 돌비석에 새기고 시내 중심가에 배치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보수 하는 데만도 수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는 김포관문 ‘미래의 문’ 보다 더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깊이 있는 시정철학의 구현을 고민하기보다 흥행성 있는 사업에만 몰 두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상황을 빚은 것이라 저는 감히 단언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유영록 시장께 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감히 묻고 다음의 내용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문화도시 김포사업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는지. 있다면 지 금이라도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는 평화문 화팀이 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인원배치, 직제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2016년 디아스 포라 사업의 평가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사업의 방향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행하였던 ‘평화교육 시민리더’ 배출인력에 대한 활용도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왜 평화문화도시인가’ 라는 질문에 명쾌히 답하고 설명해줄 인력이 절대 빈약한 상황에서 교육수료 후 방치되어 있는 ‘시민리더’ 활용방안은 적극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정명 사업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선언문 채택’이나 ‘기념비 건립’같은 형식적 전시성 사업은 지금 이라도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신 사업의 의미가 무엇 이고 어떤 취지가 담겨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집 발간을 제 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김포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학술토론 회를 제안합니다.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있는 평화문화도시 김포 추진에 대해 관련 학술토론회는 보완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명 1260년을 뛰어넘는 5천년 김포역사를 조명하는 사업이 함께 추 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260년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 지 몰라도 5천년 김포의 역사를 1천년대로 축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의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발언이 않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 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