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평화로(인천~고성)’건설, 대선공약 채택 요구

유영록 시장을 비롯해 최문순 화천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캠프를 방문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선후보에게 올리는 글’을 전달하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접경지역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육지 속 섬’”이라며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국토의 척추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접경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동서 광역교통망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013년 처음 계획된 강화~고성 간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고성 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로 건설하자는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고속화도로로 변경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돼 7조2,852억 원의 사업비가 4조197억 원으로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성까지 소요시간은 기존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권한대행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미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비 5억원이 세워져 있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록 김포시장도 “접경지역들은 분단 이후 계속 불이익을 당한 곳”이라면서 “동서지역 간 주민들의 이동편익은 물론, 남북간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도로를 위해 대선주자들이 큰 뜻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을 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강화 옹진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단체장이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 2008년 결성됐으며,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제도개선, 중앙정부 국비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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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채택 청원 서한문 전문]

대한민국은 지금 ‘동서평화고속화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ㅡ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선후보님께 올리는 글ㅡ

존경하는 대통령후보님!
접경지역시장·군수 일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후보님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후보님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서한을 올리는 것은 접경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시·군 120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청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많은 규제에 이중 삼중으로 얽매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육지 속 섬’과 같은 곳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개인의 불편과 손해보다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인내해오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배려와 지원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접경지역 곳곳에는 황무지 개간 중 지뢰에 발목을 잘린 사람들, 자신의 땅에 건물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들, 좁고 굴곡이 극심한 편도 1차선 도로를 곡예운전하며 다니는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후보님!
그간 대한민국의 교통정책은 종적 연결 위주로 추진돼 현재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국토의 척추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동서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사업도 최근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접경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동서 광역교통망은 아직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저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2013년 처음 계획된 강화~고성 간 동서평화고속도로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고성 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로 건설하자는 수정안을 2015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속도로를 고속화도로로 변경하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 돼 7조2,852억 원의 사업비가 4조197억 원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성까지 소요시간은 기존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대로 크게 단축돼 그 동안 저희 접경지역 주민들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를 시원하게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후보님!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서‘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최우선적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통일 논의가 무르익어갈 때 군사분계선과 나란히 동서로 뻗은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죽어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살리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남북한을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후보님!
저희 접경지역에 위치한 120만 주민들은 본 사업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 온 결과, 다행히 올해 국토교통부 본예산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사전기본계획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의 도로개설은 비용편익만 따지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60여 년 간 불편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등 보다 고차원의 명분 아래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총 연장 244㎞의 동서평화고속화도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라는 가치가 새겨진 도로가 될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경부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상징적 존재로 후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후보님!
그 간의 종적 연결로 대한민국이 척추가 바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원활한 산소공급을 위해 횡경막이 제 기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 접경지역 120만 주민들은 대통령후보님께서 우리의 오랜 염원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개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미래가 있는 접경지역,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후보님의 선전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10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