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지정”요구

김포시는 지난 16일 수원시·성남시·화성시·남양주시·시흥시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외국주민지원센터(외국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지정과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중앙부처 운영기준이 없어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기준 및 업무처리 등이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전액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특성상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인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행정수요 또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센터 종사자의 업무 부담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시켜 외국인주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 날 유영록 김포시장은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주민의 종합적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조속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문은 김포시장과 시흥시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경기도에는 총 7개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으며, 김포시 외국인주민수는 행정자치부 승인통계자료 기준 2014년 17,968명, 2015년 20,991명, 2016년 23,602명으로 2014년 대비 현재 31%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