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유영록 김포시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치단체장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국민 공동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여러분의 외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섰다"면서 "지방분권이 그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경험했다"며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지방분권은 민생의 현장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했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