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김포시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4월 한달을 2018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경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조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 추징과는 별도로 납부회생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회생을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정보 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번호판 영치를 유예 하는 등 체납처분 유예 및 행정제제를 적극 완화해 경제회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조세회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분리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서 향후 세수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