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통선 북상조정 및 철책제거’ 긍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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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두 차례 정기 간담회 합의...군보협의 시 부동의 재신청금지 규정 폐기
국방부가 ‘군부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관련 “사용목적이 공용·공공용이라면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혀 접경지역 지자체의 운신 폭이 크게 넓혀질 전망이다.
3일 오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하영 김포시장)와 국방부 간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남북 긴장완화 시대에 맞춰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보협의 시 부동의 된 군보협의 건에 대한 재신청 금지 규정을 개선하고 ▲경기도 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과 관련 경계용 철책 설치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보강 시 일부 북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강안 철책제거와 관련 경계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 일부 조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협의회 시장·군수들이 국방부와의 간담회에서 “철책을 제거하더라도 과학화 된 장비로 경계에 큰 문제가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너무 크다”며 철책제거와 민간인통제선 북상조정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국방부의 답변이다.
간담회는 지난 3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가 국방부에 건의한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지역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등 24건의 건의안건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과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김재익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정하영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우리나라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한반도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방부 간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주석 차관은 “지난 3월 첫 간담회 당시 협의회가 제안한 외출외박 제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후속 보고를 갖는 자리다. 오랫동안 분단으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 보시기엔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 해 신뢰가 쌓인다면 군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는 협의회가 ‘민·관·군 합의 없는 일방적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 해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서 차관에게 전달한 후 상반기 안건에 대한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군 장병의 기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상생 협력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장병기본권 보장, 군사대비태세 유지, 지역민들과의 상생방안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국방부는 김포시가 건의한 ‘한강하구 물길·생태조사 협조’와 ‘평화의 섬, 유도 프로젝트 추진 협조’에 대해 “2019년 1월말까지 선박항행용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시작된다”며 “유도는 한강하구 수역의 일부로 판단, 향후 김포시가 한강하구 진입을 요청할 경우 정책적 우선순위, 유관부처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협의회와 국방부 간 간담회의 정례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주석 차관은 “접경지역 주민과 군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경지역과 군 간의 갈등 및 고충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무진 간의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회장은 “군과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간담회다. 단순한 요구 제시에서 나아가 군과 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간담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접경지역 어려움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시기적절한 제안으로 협의회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