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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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만 김포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유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급격한 도시화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유 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시흥에서 평택까지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MRG 즉,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는 공영 고속도로와 비슷한 1.1배 수준에 책정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 철도도 향후 시 재정 부담 없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 되었으면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바 김포시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동시에 김포 시민들께 막대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해 공정한 경쟁 구조에서의 가격 경쟁을 통한 전체 공사비 절감으로 향후 예견되는 김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2012년 7월,12월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재정과 투 트랙으로 함으로서 경쟁을 통해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철도사업을 시행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사업으로만 시행 할 경우 로템이라는 특정 철도 차량 회사로 차량이 선정될 것이라고 바로 이 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언 이후 도시철도 관계공무원과 철도 사업단장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라고 호도하며 본 의원을 마치 무책임한 사람인 듯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그 분들 말씀대로 제가 언급한 내용이 허무맹랑한 발언이었으면 합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 시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으므로 국제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입찰 방식 공고를 보면 철저하게 현대 로템 차량으로 선정 하기위하여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다른 외국 차량은 선정 될 수 없도록 실질적인 규제를 하여 허울 좋은 국제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로템 차량으로 선정 시 하부 공사비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터널 단면적 20% 확대로 공사비가 940억원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KDI에서 수행한 김포 도시철도 적격성조사 보고서 115쪽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단가의 터널공사비 수정안과 터널단면축소 80%를 고려하여 도로철도지침(5판)의 터널 공사비 단가의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적격성조사에서 제시된 토목공사비는 8,957억원이었으나 터널 단면 증가에 따라 터널 외 전체 토목 공사비로 1,500억원이 추가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 운행에 필요한 급전 방식으로는 차량 위로 전류가 흐르는 가공 차선 방식과 철로 아래에서 전류가 흐르는 제 3궤조 방식이 있으나 로템의 경전철 차량은 기술력 미비로 제 3궤조 방식 전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터널 내 차량 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철로 아래에 전류가 흐르는바 승객들이 철로를 따라 대피하지 못함으로 별도의 대피 통로를 구축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공사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철도 차량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1500V 인데 반해 로템이 사용하는 차량은 전압이 750V이기 때문에 변전소를 많이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최종보고서 2012년 168~169쪽 에서는 가공 전차선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궤조 급전 방식이 공사비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질 조사에 의하면 사암층 구간이 길게 발견되어 일반적인 TBM 공법에서 NATBM 공법을 적용 시공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목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재정이 더 투입되는 이러한 방식의 차량을 선택 하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으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인천 2호선도 로템 차량으로 선정되어 과도한 공사비 증가로 일부 구간은 대피 통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있음에도 제 3궤조 방식으로 급전방식을 제안한 것은 로템 차량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철도관계자는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에서 급전방식 및 사용전압을 제3궤조 및 750V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량전철 차량 표준규격을 작성한 철도기술연구원 박모 단장과 정모박사는 입찰안내서에서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급전방식으로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규격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됨에도 로템을 선정하기 위한 수순에 두 눈 뜨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현실에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밀려오며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 훗날 시민들로부터 듣게 될지도 모를 김포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부터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템 차량에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철도 사업에 있어서 로템이 신호, 통신, 검수 등 수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참여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도시철도 관계 공무원들은 철도 사업단논리와 근거 제시를 대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김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철도 사업단과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여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